[성공사례] 동물원을 대리하여 가압류를 인용받아 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을 즉시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계약 해제에 따라 마땅히 반환되어야 할 계약금을 미지급 받은 채권자의 의뢰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예금채권 가압류(통장 가압류)를 진행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 회사는 동물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저는 가압류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 법인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었고, 법률 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뢰인께서 수천만 원대 거액의 계약금을 주고도 약속한 동물을 받지 못해 속앓이하던 중, 제게 사건을 의뢰한 것이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물을 도입하기 위해 수입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천만원이라는 큰돈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약속한 납품 기한을 넘겨 몇개월이 지나도록 동물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대금 반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