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출석 통보, 이제 자녀의 대입이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평범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학교로부터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것만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분들은 잘 없겠지만, 처음 연락을 받고는 '애들끼리 싸우면서 클 수도 있지'라거나 '장난 좀 친 건데 뭐 어때'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출석 통보서를 받고 나면, 이것이 단순하게 넘길 만한 해프닝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위원들도 교원, 변호사, 경찰관, 학부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아닌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폭위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내에서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