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소개팅 앱이나 우연한 계기로 만나 진지한 관계를 이어왔던 상대방이 사실은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큰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시곤 합니다.
미혼 행세를 한 기혼 연인의 거짓말, 과연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짓밟힌 마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란 무엇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중요한 인격권 중 하나로,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의 통념상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고 성관계를 맺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사실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미혼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