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 나홀로 고소장 작성 가이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이유로 경찰들의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피해자가 어설프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피해 사실과 관련 법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수사준칙 개정에 따라 고소·고발 반려 제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고소하면 무단 반려할 수 없게 되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사건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법리가 복잡하고 형법 외 다른 법률의 이해까지 필요한 재산범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이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나, 여러가지 여건상 혼자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어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고소장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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