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 상대의 자발적 전송도 중범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X(구 트위터)나 채팅 앱 등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돈을 주고 샀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락을 받기 전까지 정말 아무런 생각이 없던 분들도 많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해당 죄명 검색을 해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근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도 처벌 수위를 높혀가며 몇 차례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아청법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만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작'의 의미,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