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썼는데 퇴직금 못 받나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포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미용실에서 수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했는데, 사업주로부터 당신은 입사할 당시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4대 보험도 납입하지 않았으니 퇴직금은 없다는 통보를 받아 억울해하며 찾아오시는 헤어디자이너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미용실 원장님 입장에서는 프리랜서 계약을 전제로 높은 비율의 인센티브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근로자라니 배신감이 든다고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헤어디자이너를 독립된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보아 퇴직금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리 단순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이 프리랜서 근로자성 분쟁입니다.

오늘은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이든간에, 법원이 헤어디자이너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실제 최근 문제가 되었던 최신 판례의 태도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계약서 제목보다 중요한 건 '실질'입니다 많은 헤어 디자이너분들께서 나는 '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