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사례] 건축허가 거부신청 취소청구(전국 경기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맡겨야 하는 행정소송과는 다른 제도로, 행정소송이 3심에 위법성만 판단하는 데 비해 행정심판은 위법성, 부당성, 합목적성까지 판단하여 구제의 폭이 훨씬 넓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훨씬 효율적인 권익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역시 행정청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절차로, 건축 허가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행정청의 건축 허가 거부 신청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건축 허가 거부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 사례(인용 받은 사례, 전국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행정심판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oo 구 oo동 oo 지구 지구단위계획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