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내 땅 밑에 지하철이 뚫려서 보상을 해준다고?(구분지상권(지하이용) 설정에 따른 보상)<토지보상 전문 행정사, 전국/경기>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사람들이 주거환경을 고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내가 거주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중교통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나 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역이 주거지 근처에 있으면 흔히 역세권이라고 하여 주거수요도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도 좀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은 버스와는 달리 도로교통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체 없이 제시간에 정해진 운행표 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을 활용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 지하철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 편리한 대중교통 수요가 많은 지역 특히 신도시 지역 같은 곳이나, 인구가 많이 사는 대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개통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지하철 노선 개발 혹은 연장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