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사례] 학교폭력 재심결정 취소 청구(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경기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오산 안성 행정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 입니다. 행정심판이라고 하면 대부분은 음식점 등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바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거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경감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을 생각하실 겁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정해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학교폭력에 의한 처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과 관련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 받은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서면사과 조치 처분에 대하여 가해자 측 부모의 행정심판 제기로 받아들여진 사례(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By 김재경 행정사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청구인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학생으로서 피해자의 학교폭력 신고로 인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사 결과 가해학생들의 '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사안을 피해자 측 부모가 가해학생들의 사과 조치를 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