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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근로자의 산재인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해결 사례 中>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산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 m.blog.naver.com 귀가 후 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과로... m.blog.naver.com 산재보험은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대상이 아니나, 경우에 따라 해외근무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근로 근무자의 산재인정과 관련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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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제가 근로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 및 가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락사고를 당한 재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A 건설사는 관공서에서 전기 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 B를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C사는 위 탑 건설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맡았는데, 실질 대표인 D가 전기공사 진행을 총괄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전기공사 업체인 C사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2020. 10. 10. 6m 높이의 풀장 2층에서 전기작업을 수행하다 임시로 설치한 얇은 나무 합판을 밟았는데, 합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사고로 시공업체인 A와 현장소장 B, 재해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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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와의 합의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가진 상간자를 적발하였고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졌다면, 상간자들은 사건이 커지는 것과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자와의 합의시 '각서' '합의서' 등을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받는데요. 합의서를 잘 작성한다면 추후 있을 소송에서 큰 고생하지 않고도 충분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자와의 각서, 합의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간사실을 알고 난 후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필수기재사항 1, 상간자의 인적사항 상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를 기입합니다. 위 정보를 알아야 나중에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액 상간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합의금 액수와 지급시기를 기재합니다. 상간자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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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및 반소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고가의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인도해주었는데, 대부업자가 이후 의뢰인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도리어 대부업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와의 금전 분쟁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대출실행 의뢰인은 의류회사 관악스포츠(가칭)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의 이사인 원고를 만났고, 그의 알선으로 보람대부(가칭)으로부터 2차에 걸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으로 운영하던 관악스포츠 외 김재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남산(가칭)과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8. 1. 1. 2억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8. 2. 10. 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이하 '1차대출') 원고의 요청으로 의뢰인의 의류매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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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1심 - 증인신문 일반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m.blog.naver.com 성매매 1심 징역 선고를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한 사례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성매매·성매... m.blog.naver.com 형사공판에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한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증인신문은 형사공판 증거조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절차로, 사실상 사건의 승패는 증인신문 결과에 따라 좌우됩니다. 오늘은 증인신문의 일반론과 신문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신문의 필요성과 중요성 어떤 범죄 혐의로 인해 형사공판에 회부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피해자와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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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약해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화해권고로 종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외국계 대기업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의뢰인이 계약종료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고 화해로 종결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해고 또는 계약 해지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단기(2년) 계약직 근로자로 2016. 부터 2020. 까지 4년간 외국계 대기업인 이 사건 회사의 콜 센터 행정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근무 내내 업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의뢰인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되었는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계약직 근로자들은 여태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에 의뢰인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심사 진행을 위해 회사가 요구한 각종 서류까지 제출한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에서는 의뢰인의 신용정보 상 연체이력이 존재한다며 의뢰인의 채무명세에 관해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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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시 주의사항 - 회사의 산재신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해결 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 -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건설사 임직... m.blog.naver.com 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지붕보... m.blog.naver.com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홀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후 회사에서 산재 신청을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 산재신청을 믿고 맡겨도 될까요? 오늘은 회사의 산재 대행신청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산재신청권자 산재신청권은 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귀속됩니다.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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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공무원의 징계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6급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이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는데, 견책으로 방어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문제로 고민중이신 공무원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6급 국가공무원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던 중 직장 내 누군가의 제보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코로나 19 확진 사실이 없음에도 5일간 확진을 이유로 한 병가를 신청,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음에도 백신 접종을 한 것처럼 휴가 신청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내부시스템에 결재를 올리고, 축적한 초과근무 시간으로 대체휴무를 사용 실제 질병 진단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다른 공무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허위로 공무상 병가 신청 3일간 무단 조퇴 유연근무 신청 후 11개월 간 지문인식으로 근무기록을 남기지 아니함 등 직장이탈금지 위반·성실근무 위반 문제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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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방어사례 - 지연전략과 소각하 판결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매매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매수인의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하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의뢰인은 가평에 몇백평의 토지('이 사건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2017. 6. 경 이 사건 토지를 농업법인인 피고 회사에 계약금 5,000만원, 잔금 8억 5,000만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잔금 중 3억원은 의뢰인이 가평군 농협에 지고 있던 대출금을 피고 회사가 대위 변제하고,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의뢰인이 잔금일 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피고 회사가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의뢰인에게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잔금일 전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잔금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의뢰인의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담보대출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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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1심 - 증거인부와 증거의견 결정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m.blog.naver.com 형사공판을 받는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공소인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증거의견을 개진합니다. (증거인부) 오늘은 증거인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인부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증거인부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각종 증거를 제출하고 증거목록을 작성합니다. 증거인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형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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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착증 상사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합의종결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착증 상사와 그의 부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연인의 집착증과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잘못된 만남 의뢰인은 정부 중앙부처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사인 박종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박종욱은 잘 나가던 고위공무원으로 해외파견 후 복귀하면서 의뢰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교제하자고 졸랐습니다. 의뢰인은 딸 하나가 있는 이혼녀로 외로운 상황이었고, 결국 저돌적인 박종욱의 애정공세를 이기지 못해 둘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2. 이별 통보 박종욱은 높은 직위 뿐 아니라 조직 내외로 그 능력을 인정받아 평판까지 좋았습니다. 이러한 겉모습과 달리, 박종욱은 편집증적 증세와 변태적 성욕구를 가지고 있어 의뢰인과의 내밀한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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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피의자 조사 준비방법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m.blog.naver.com 고소를 당한 경우 경찰 수사관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완료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첫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1차 피의자 조사는 기나긴 형사변호의 시작점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시기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그간 수백건의 형사변호 사건을 담당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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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탈취 시도 방어 - 혼인무효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자, 상대방이 사망자 명의로 혼인신고를 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으려 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이진희는 2010. 경 볼링장에서 만난 박정용과 6개월 정도 만나 교제한 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진희는 2017년 경 박정용의 추천으로 그가 다니던 통신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2019년 박정용은 이진희의 식구들과 가족사진촬영을 하고 웨딩촬영을 하는 등 사실상 사위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 3. 1. 이진희가 갑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이 없는 코마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22. 3. 5. 혼수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진희가 혼수상태에 있던 도중, 박정용은 2022. 3. 3. 이진희의 인감을 무단으로 제작한 후 이를 도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박정용은 자신이 이진희의 법정상속인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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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행위는 산업재해 인정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해결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 -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초임공무원의 ... m.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 - 벌목 중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벌목 작업 중 벌목한 나무에 충격당한... m.blog.naver.com 범죄행위는 사회질서를 침해 내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형법 기타 법령에서는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출퇴근 중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거나 경비원이 주취자와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한 것과 같이, 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범죄행위를 산재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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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거녀의 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과거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합의 하 상호 혼인관계를 정리하였는데, 12년 후 동거녀로부터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인생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IMF 당시 다니던 직장이 부도를 맞이하면서 전처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전처와 두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궁핍하게 고시원에서 생활하였고,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업차 방문한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몇 차례 만남 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보다 20세가 어려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돈을 벌어 원고에게 전세집을 얻어주면서 생활비도 보내주었습니다. 2007년 경 원피고는 동거하던 중 남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후 원고는 피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심하게 짜증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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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판 1심 - 공소사실 인부와 자백과 부인 결정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사기 무죄판결 형사비용 보상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사기 사건의 ... m.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m.blog.naver.com 형사공판을 받는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 전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자백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공소사실의 인부라 합니다. 자백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부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사실 인부는 형사책임을 질지 말지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오늘은 공소사실 인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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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를 가장한 근저당권 설정편취 - 사기 고소 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속여 매매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후 매수인을 고소하여 검찰 송치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1.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의뢰인은 2018. 7월 김도용에게 A토지를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1억 7,000만원, 잔금 3억 4,000만원, 총 5억 6,000만원에 팔았습니다. 다만 중도금의 경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별개의 B토지에 김도용이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B토지 건축물 준공으로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여ㅏㅆ습니다. 계약 체결 시 김도용은 자신의 후배 노덕수로부터 5억원을 빌려 A토지 위에 건축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도용은 자신이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B토지에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이 A토지를 처분하거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김도용이 A토지를 이전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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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의 근로자성과 산재보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해결사례 中>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 m.blog.naver.com 귀가 후 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과로... m.blog.naver.com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근로자성 인정 기준을 완화한 이래, 이전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많은 직군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강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나 질병을 당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인정 판단기준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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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수익자 변경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 보험금 청구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보험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사망한 경우, 이혼 남성의 자녀·전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망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첨예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남성의 상속인이 청구한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대리하여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김성철은 10여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혼 후 김성철은 2018. 직장에서 만난 의뢰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동거 중 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철은 신용이 좋지 않아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그외 여러 이유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성철은 2021. 2. 화물차 위에 올라가 지붕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의 화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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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회생파산 - 면책취소와 형사처벌 피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빚 청산이 어려워 회생·파산을 계획 중인데 자칫 잘못하다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사기회생죄·사기파산죄에 연루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요한 변호사 해결사례 中>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m.blog.naver.com 사기회생죄·사기파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회생·파산죄에 관한 각종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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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사범심사 - 징역형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영등포구 변호사-6억대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6억 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 m.blog.naver.com 허위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위반 혐의 외국인 - 강제출국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외국인 여성이 ... m.blog.naver.com 국내 거주 외국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사범심사를 거쳐 외국인의 강제출국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징역 8월·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사범심사를 받았는데, 저의 사범심사 조력을 통해 강제출국을 면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래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으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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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부정사용 - 업무상 배임 횡령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한 법인카드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당장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추후 회사로부터 사용처에 대해 소명요구를 받거나 감사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요한 변호사 해결사례 中>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 m.blog.naver.com 리스차량 횡령 무혐의 방어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기업의 대표이... m.blog.naver.com 법인카드는 회사 업무를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고소를 당했을 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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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위반으로 인한 출국명령처분취소소송 - 조정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영등포구 변호사-6억대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6억 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 m.blog.naver.com 허위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위반 혐의 외국인 - 강제출국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외국인 여성이 ... m.blog.naver.com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체류자격에 위반한 숙박업 운영으로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외국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문제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원고)는 홍콩 출신 외국인으로 평소 한국을 동경하던 중, 한국을 방문하는 범중국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사 운영 및 숙박업을 하면서 한국에 정착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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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 시 교통법규위반 - 산업재해 인정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 -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건설사 임직... m.blog.naver.com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산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 m.blog.naver.com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자가 출퇴근 중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사고를 당하여도 산재로 인정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법규 위반과 출퇴근 산재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 산재신청을 준비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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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허위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위반 혐의 외국인 - 강제출국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외국인 여성이 ... m.blog.naver.com 출입국 사범심사 - 징역형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국내 거주 외국... m.blog.naver.com 장기 불법체류하거나 심각한 형사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보호결정을 받아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형사판결을 외국인이 강제로 보호조치를 받았는데, 저의 조력을 통해 보호일시해제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살다 대학졸업 후 다시 한국에 입국하여 어머니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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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시 주의사항, 위원 구성 및 운영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귀가 후 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과로... m.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 -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건설사 임직... m.blog.naver.com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과 달리, 뇌심혈관질환·근골격계질환·정신질환·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다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와 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 참석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진행 절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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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러시아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성공사례 中> 마약사범 외국인의 보호일시해제결정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장기 불법체류하... m.blog.naver.com 출입국 사범심사 - 징역형 외국인의 강제출국을 막은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출입국 관련 승소사례> 국내 거주 외국... m.blog.naver.com 국내에 수십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있습니다. 보통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무단 거주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 즉시 외국인 보호소에 인계되어 본국으로 강제송환됩니다. 오늘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던 러시아인이 강제퇴거 및 보호결정에 따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되었는데,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호일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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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친족의 근로자성 - 사업주가 친족인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해결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프리랜서 촬... m.blog.naver.com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산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 m.blog.naver.com 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동거친족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족의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산재사고를 당한 분들에게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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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보험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자살사고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김동수는 10대 후반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개인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술을 끊지 못해 알콜 중독자가 되었고, 결혼한 후 딸이 출산하였는데도 계속 술을 마셔 결국 술 문제로 처와 이혼하였습니다. 김동수는 이혼 후 딸,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알콜 중독증세는 여전했고, 술만 마시면 욕설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까지 잘 되지 않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면서 김동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집에서만 생활하였습니다. 김동수는 알콜중독치료 전문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고, 클리닉에서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나름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궁핍이 해소되지 않자 알콜 중독증은 더욱 심해져 매일 3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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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마곡 변호사·서울 형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분명히 상대방 과실로 보이는 교통사고 후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요구하였는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부정하며 대인접수를 거부하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교통사고 분쟁사례가 대인접수 거부입니다. <해결사례 中>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m.blog.naver.com 오늘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대인접수란?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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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후 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가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재해자는 20년이 넘게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교대제 형태로 주당 5~6일 이상, 평균 오전 4시에 출근하여 17시까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재해자가 과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사납금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 매일 13만원의 사납금을 입금해야 했기에, 남들처럼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켜서는 사납금을 내는 것도 벅찼습니다. 재해 발생 전 신사업모델로 떠오르던 카풀택시, 우버택시 등도 재해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강도 높은 경쟁에 직면하게 되므로, 재해자가 사납금을 채우는 것이 갈 수록 힘들어집니다. 재해자는 사고일 당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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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의 핵심 - 사업주의 안전수칙 위반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 성공 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 -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초임공무원의 ... m.blog.naver.com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산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 m.blog.naver.com 회사에서 근무 중 재해를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의 핵심요건인 안전수칙 위반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산재 손해배상 인정요건- 안전배려의무 위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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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죄판결 형사비용 보상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비용 보상청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악연의 시작 피고인은 전업 주식투자자로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이트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A와 그의 부친 B를 알게 되었고, 몇 번 만나 친분을 쌓게 된 이후 B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B는 부인과 사별 후 술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B는 피고인이 주식 투자의 고수인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삼밭과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의 부탁대로 B 소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대출원금도 B의 부탁에 따라 매달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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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혼 성공사례 中> 국제이혼 변호사 - 한국인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불륜을... m.blog.naver.com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 국제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m.blog.naver.com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위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에 부부 둘다 책임이 있는데, 이혼을 청구한 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혼청구는 인용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그렇다면 혼인파탄에 부부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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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업주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병원장에게 임금·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김한순은 피고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김한순은 미국으로 이주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0년 경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한순은 주한미군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는데,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피고가 진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제대 후 2017. 10. 피고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김한순이 오게 되자 피고는 대표원장임에도 진료를 거의 보지 않았고 봉직의인 김한순이 대부분의 진료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인 피고가 대부분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월급과 국세가 체납되었고, 김한순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2018. 3.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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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되팔이(리셀러)의 위법성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요한 변호사 해결사례 中 일부>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 m.blog.naver.com 최근 싸게 도매로 매입한 물품을 중고사이트에서 염가에 팔아넘기는 되팔이(리셀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리셀행위는 과연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이 글을 읽어보시면 리셀행위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고물품 리셀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리셀행위와 브랜드 이미지 리셀행위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1) 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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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의 집단공갈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든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수명에게 공갈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가구판매대금 횡령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그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 아들·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누나인 김정례와 그 남편 박성기는 '대박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도 대박가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독립하였으나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마음에 대박가구에서 매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박가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가구 판매 후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였는데, 현금으로 판매된 가구는 영업담당인 이석환이 매일 일보를 만들어 대표이사 박성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매장을 총괄하던 의뢰인은 현금으로 결제된 가구 판매 수량을 당연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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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근저당권 및 임차인이 존재하는 부동산 구입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 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3개의 선행 근저당권 등기 및 임차권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 구입 예정자와 상담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상 부담(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존재하거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돈으로 해결 가능한 권리상 부담 구매예정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는데 '갑구'란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압류, 가등기처분 등기가 되어 있거나, '을구'란에 저당권 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권리상 부담이 존재하는 부동산을 구매할 때 첫번째 고려해야 할 것은, 선행하는 권리부담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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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팁 - ③ 주치의 소견(인천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인천 산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손해배상 성공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m.blog.naver.com 내벽붕괴 사망사고 1억2000만원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m.blog.naver.com (다른 성공사례 - 클릭)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신청의 3번째 팁, 주치의 소견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치의 소견이란? 산재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서류(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재해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양을 하고 있는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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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로 3억 2000만원을 수령한 사례-인천 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인천 상속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소송 도중,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분할금 3억 2,000만원을 받아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김종남은 전처 박지혜와 결혼하여 휘하에 김지훈과 김지환, 두 형제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김종남은 박지혜와 성격이 맞지 않아 자주 다툼을 벌였고 1990년 경 결국 이혼하였습니다. 김종남은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하며 힘들게 살았고, 자주 다니는 식당에서 후처 장미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미자 역시 전혼 배우자와 이혼한 후 두 딸을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김종남과 장미자는 둘다 돌싱으로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고민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연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005년 경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하고 혼인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김종남의 자녀는 모두 아들이고 장미자의 자녀는 모두 딸인지라, 두 사람은 빌라 2개 호실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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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사이트맵 - 이요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그간 경험한 소송사례와 법률지식을 아카이브화하고,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산재와 형사·손해배상 사건을 위주로 하여 기타 가사나 기업자문, 상담사례등도 작성하고 있으니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트맵을 통해 포스팅한 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업데이트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 2024. 11. 30.) 이요한 변호사 소개 ▷변호철학 해결사례 1. 민사 ▷약정금 청구 승소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보험금청구 승소(고지의무 위반) ▷명도청구 방어 ▷동업정산금 청구 방어 ▷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 ▷청구이의의 소 승소 ▷채권자대위 부당이득반환소송 방어 ▷불법행위 손해배상 4억 청구 방어 ▷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9억 청구 방어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 승소 ▷실질사업주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승소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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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팁 - ④ 입증자료 준비 (인천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인천 산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중, 유명 프랜차이... m.blog.naver.com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산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 m.blog.naver.com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산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 m.blog.naver.com 산업재해를 당하고 산재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수백건의 산업재해 사건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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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결혼한 중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혼인무효판결 - 국제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국제화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이나 결혼비자 취득을 위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 취업하여 일을 하거나 장기 거주하기 위해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인 남성은 브로커로부터 몇 백만원의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특히 한국인 여성이 없어 노총각이 많은 시골에서 위장결혼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골의 노총각들은 돈 몇푼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의 의뢰인 역시 전남 오지에서 농사일을 하다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위장 혼인 제의를 받았습니다. 브로커는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중국 여인(임금봉)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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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유류물의 증거능력 - 압수를 피하기 위한 핸드폰 폐기는 바람직한 행위인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m.blog.naver.com 성매매 1심 징역 선고를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한 사례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성매매·성매... m.blog.naver.com 최근 화제가 된 뉴스기사가 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핸드폰을 창 밖에 집어던졌다는 내용입니다. 경찰, ‘유동규 핸드폰’ 4시간여 포렌식…마지막 통화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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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 국제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두 사람의 만남 중국 여성인 의뢰인은 2015년경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영화감독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고, 둘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이후 피고는 운영하던 영화회사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피고를 사랑하던 의뢰인은 수중에 있던 돈과 부모님의 돈까지 싹싹 긁어 피고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는 결국 파산하였고, 부부는 의뢰인이 저축한 돈과 아르바이트비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하였고 피고가 두 달에 한번씩 중국에 오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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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숨긴 증거를 찾아내는 방법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형사 범죄로 기소되어 공소장을 받았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할 지 막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해오면서, 형사범죄로 기소된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해결사례 中> [서울 형사변호사-무고, 공문서위조등 6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무고·공문서 위조 등 6개 범죄...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m.blog.naver.com 오늘은 형사공판에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기록을 확보하는 방법인 증거개시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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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지붕보수공사를 수행하다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제가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동암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재해자는 피고 소속 건설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피고가 수행하는 공장의 지붕보수공사 업무를 수행하다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붕에는 보통 강도가 높은 칼라강판과 슬레이트가 사용되나, 채광을 위해 두께가 얇은 썬라이트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해자는 높이 11m의 지붕위에서 지붕판넬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만 강도가 약한 플라스틱 지붕재를 밟고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안전의무 위반 확인 추락사 사망사고는 전체 건설사고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사고입니다. 사업주는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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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력의 공무원 호봉합산 - 호봉재획정 및 호봉정정신청 시 쟁점정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행정사건을 처리한 행정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특히 공무원 호봉재획정·호봉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많은 분들이 호봉재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영등포구 변호사-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 m.blog.naver.com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과거 본인의 민간경력이 호봉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호봉을 인정받기 위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호봉재획정·호봉 정정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과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초임호봉획정과 호봉 재획정 신규채용한 국가공무원의 초임 호봉획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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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1심 징역 선고를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한 사례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성매매·성매매 알선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대 중국 여성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 살면서 2010년 경 영주권(F-5)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에 모든 삶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프리랜서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아 때때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인인 김지은을 통해 능력도 있고 괜찮을 오빠를 만나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모텔로 가서 안광현을 만났습니다. 안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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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사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사건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만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본사, 국내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원을 받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본사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본사가 존재하는 조직구조상 본사의 총책과 관리책을 검거하기가 매우 힘들고, 가장 많이 처벌받는 사람은 조직 말단에 있는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회경험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으로 나름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는 광고를 보고 관리책이 시키는 대로 돈을 수거하거나 인출하여 관리책에게 전달합니다. 사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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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조사 잘 받는 방법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수백건의 형사고소·형사변호 사건을 진행해오면서, 대질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 중 일방만을 상대로 진행되는데, 대질조사는 양자를 모두 불러서 불확실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리스차량 횡령 무혐의 방어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기업의 대표이...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m.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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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남편 조정이혼 성립 사례 - 국제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남아 국적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으로 혼인관계를 마무리 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1차 외도 의뢰인('피고')은 한국인 여성으로 의정부에서 거주하던 중 2014. 지인의 소개로 라오스인 남편('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정도 사귄 후 2016. 1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 명의로 프렌차이즈 치킨집을 차린 후 부부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결혼 후 원고는 부부가 운영하는 치킨집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매장을 살펴본다는 핑계로 주변의 다른 치킨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주변 치킨집에는 피고의 사촌 동생인 배효정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피고는 신혼 집에서 배효정과 원고가 침대에서 손잡고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피고는 극심한 분노를 느껴 두 연놈에게 어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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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변호사 선임시기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그간 수백건의 형사변호 사건을 담당하면서 적시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사건이 틀어진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m.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 m.blog.naver.com 오늘은 형사범죄로 피소당한 경우 변호인을 언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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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공무원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공무원의 자살을 법원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2018년 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보건복지부 휘하 안전기획관실에서 재난 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초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재해자는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수립, 지시사항 전파, 소속기관 대응상황 점검 및 종합을 위한 일일상황 보고 작성, 코로나19 상황대기 근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코로나 19는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미증유의 사태로 발전하였고, 당시 재난대응 실무 최전선에 있던 재해자는 극심한 과로와 업무적 중압감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해자는 2020.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재해자의 유족인 의뢰인은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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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팁 - ① 산재신청권자 (인천 산재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행정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한 인천 산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성공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중, 유명 프랜차이... m.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m.blog.naver.com 산재사망사고(리프트끼임)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리프트와 출입구 사이에 끼... m.blog.naver.com 근무 중 사고를 당하여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과연 혼자서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단계별로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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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및 손해배상 9억 청구 방어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잔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9억원 가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목사로 목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정년을 맞아 퇴임한 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만한 토지와 빌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부동산을 물색하다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경기도 오성 소재 토지와 빌라('이 사건 토지 및 빌라') 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 5. 의뢰인은 원고와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9억 6,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매수인 명의는 의뢰인의 형으로 하였으며, ② 이 사건 빌라 8개 호실에 대해 6억 4,000만원(호실 당 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는 의뢰인의 아들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토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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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팁 - ② 재해경위(산재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전문변호사·인천산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 성공사례 中> [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프리랜서 촬... m.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프리랜서 촬... m.blog.naver.com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의 자살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 m.blog.naver.com 지난 포스팅에서는 산재신청권자가 누구인지, 회사의 도움 없이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산재 신청과정에서 제일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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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4억 방어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고가의 크루즈 선박을 매수한 후 선박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1. 유람선의 소유권 이전 원고는 크루즈 유람선 소유자로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5. 경 김현태에게 유람선을 270,000달러(한화 약 3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현태는 선박대금 중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김현태는 2006. 6. 경 원고에게 매매잔금 1억 7,000만원을 2006. 9월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현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0. 7월 원고에게 유람선을 4,000만원에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하 '재매매계약') 한편 김현태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11. 8. 채무변제 명목으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유람선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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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횡령 무혐의 방어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기업의 대표이사가 리스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리스회사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김영자는 수십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온 생활력 강한 사람으로, 00스포츠('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옷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201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여의도 증권사와 벤츠 S클래스('이 사건 벤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타고 다녔습니다. 김영자는 이전에 조영석이 이사로 있는 광명대부로부터 2차례 P2P 형식의 대출을 받고 이를 성실히 변제하였는데, 조영석이 새로운 대출계약('3차 대출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P2P 대출은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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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수집시 주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처리해오면서, CCTV 영상자료에 의해 유무죄가 결정되는 경우를 다수 목도하였습니다. 기억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는 진술증거보다는, 사건 현장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CCTV 영상이 객관적 증거로 증거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영등포구 변호사-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강제집행면탈과 업무방해로 고... m.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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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 방어사례 - 무너져버린 건물주의 꿈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건물주의 꿈을 가지고 4동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였다가 예기치 못하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에 가득찬 건물주의 모습 사건 개요 의뢰인 나연자('피고')는 나이 먹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모임에서 우연히 토방건설 대표 김방수를 알게 되었는데, 김방수는 자신이 지은 도시형 생활주택 4채(48개의 호실)에서 많은 월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방수는 생활주택 4채 가격은 50억인데 49억 4,000만원의 은행 채무를 인수하면 실제 6,000만원만으로 생활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월세 수입으로 은행이자와 각종 공과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6,000만원으로 건물주도 되면서 짭짤한 월세수입도 얻을 수 있다는 김방수의 말에 혹하여 결국 2017. 12월 50억원에 주택4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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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 사람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전통적인 결혼문화가 변화하면서 동거 및 사실혼, 이혼과 재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며, 다양한 혼인형태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능 여부도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사건 성공사례 中> 국제이혼 변호사 - 한국인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불륜을... m.blog.naver.com 국제이혼 변호사 - 중국인 부부 이혼·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양천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중국인 ... m.blog.naver.com 베트남 이주여성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 m.blog.nave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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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차량 대여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사건을 처리해온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프리랜서 촬... m.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 -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초임공무원의 ... m.blog.naver.com 근로자성 문제는 각종 임금·퇴직금 소송, 산재보험급여 청구사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사업모델이 발전하였고,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최근 차량 대여 서비스 플랫폼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는바,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위 판례를 소개해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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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붕괴 사망사고 1억2000만원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벽 철거작업을 하던중 벽이 무너져 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제가 책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사례 中> 지붕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지붕공사 작업 중 바닥으로 ... m.blog.naver.com 산재사망사고(리프트끼임)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리프트와 출입구 사이에 끼... m.blog.naver.com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장낙원은 경기도에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백재철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백재철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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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입원 보험사기 혐의 벗는 방법- 진료기록분석 준비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많은 사기 변호사건을 진행하면서, 각종 보험금 편취 혐의에 연루되어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지 몸이 아파 치료를 받기위해 입원하였을 뿐인데 보험사기라니 청천벽력과 같은 마음일 겁니다. <형사 사기변호 성공사례 中>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m.blog.naver.com 오늘은 과다 입원으로 인한 보험사기 조사 시 진행되는 진료기록 분석(입원적정성 평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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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승소사례 - 축제대행사 강제집행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학생회를 대리하여 축제대행사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 축제와 기념품 제작은 통상 총학생회 주관 하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행사업체와 총학생회 간 리베이트와 입찰담합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학생회장이 사회경험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축제 전 행사업체가 미리 학생회장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행사업체가 사회물정을 모르는 학생회장을 꼬드겨 체결한 계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의뢰인 정동영은 사립 00대 총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학생회장이 된 직후 2018. 1 경 A 행사업체('피고 회사') 실장 노준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준현은 회장님 회장님 하며 정동영을 살살 띄워주면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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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가 알아야 할 임금지급방법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일부> 추락사망사고 9,500만원 형사합의 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5m 지상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m.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m.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m.blog.naver.com 특히 여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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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추간판탈출증, 요추협착증 산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자동차 제조공장에서 일한 근로자의 허리 부위 근골격계 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은 국내 굴지의 자동차 제조회사 생산직으로 근무한 자로, 1990년 경 입사하여 2021년까지 30년이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원고는 공장에서 자동차 제조를 위해 구부리거나 숙이는 자세, 무거운 것을 들고 옮기는 자세 등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장기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2007년 공장에서 작업 중 요추부 염좌로 산재승인을 받아 요양을 한 적이 있는데, 요양종결 후에도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느꼈습니다. 원고는 결국 2021년 병원에서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① 원고의 경우 일부 허리부담작업이 관찰되나 주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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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선택의 문제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업재해 행정소송,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한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지붕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지붕공사 작업 중 바닥으로 ... 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 -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건설사 임직... blog.naver.com 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중량물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두에서 크레인 작업 중 중량물 ... blog.naver.com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공상처리가 무엇인지, 산재로 처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산재처리와 공상처리가 무엇인지, 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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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수십년 간 음식점을 하며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린 사람으로, 양평시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한 상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에 세를 주다가 2016년 경 원고에게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보증금 1억, 월세 400만원)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카페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대안학교였던 건물에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카페 로스팅 시설을 설치하고 벽에 환기구를 만들었으며, 건물 내부에 있는 내력벽 기둥이 답답해 보인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대규모로 인테리어를 하였기에 피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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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진행시 유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많은 형사합의를 진행하다 보니,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 분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일부> 산재전문 변호사 - 벌목 중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벌목 작업 중 벌목한 나무에 충격당한... m.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 - 좌측 수지 골절 산재손해배상 청구 합의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전문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좌측 수지골절·열상을 당한 근... m.blog.naver.com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이기에 합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가 그간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체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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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망사고 9,500만원 형사합의 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5m 지상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토건은 국가에서 철도역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 유리 제조업을 하는 B사에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B사 소속 근로자로 철도역 근처 5m 높이의 구조물에서 유리막을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만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사고 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A토건의 현장소장 甲과 B회사의 본부장이자 유리막 설치 작업현장을 관리하던 乙, B회사의 작업팀장 丙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경위 확인 재해자의 유족들, 당시 현장에 있던 재해자의 동료 근로자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5m 지상의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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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성 질병의 산재신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소송을 처리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특히 인정받기 어려운 뇌심혈관 질환·만성과로 질병·자살 사건에서 여러 번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승인사례 中 일부> [산재전문 변호사-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중, 유명 프랜차이... 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 -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초임공무원의 ... blog.naver.com 오늘은 1회성 사고로 인해 발병하였는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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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청구 언제까지 가능한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녀 양육비가 문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비양육자 측에서는 어떻게든 양육비를 줄이고자 하고, 양육자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합니다. <양육권·양육비 분쟁 해결사례 中> 베트남 이주여성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 blog.naver.com 국제이혼 변호사 - 중국인 부부 이혼·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양천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중국인 ... blog.naver.com 국제이혼 변호사 - 한국인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불륜을... blog.naver.com 오늘은 과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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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 - 좌측 수지 골절 산재손해배상 청구 합의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전문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좌측 수지골절·열상을 당한 근로자를 대리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합의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의뢰인)는 인력공급업체 A사 소속 근로자로, 전자부품 제조업체 B사에 파견되어 2019. 경부터 B사 공장의 조립라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B사 공장에는 A사 뿐 아니라 다른 인력공급업체 C사 소속 근로자들도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업무는 주야간 2교대였는데, 2020. 9. 경 원고는 야간근무 중 조립라인에서 프레스를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압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료근로자가 휴가로 생산속도가 떨어지자, 검사라인에서 근무하던 C사 소속 근로자 장지영(가명)은 자기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립라인에 지원을 오게 되었습니다. 프레스 기계는 아래 사진과 같이 버튼 2개를 전부 누르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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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한 여동생의 명도청구 방어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동생(장녀)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청구받은 차남을 대리하여, 명도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아파트 증여 이중기는 처 김숙자와 결혼한 후 자녀로 2남 2녀를 두었습니다. 장남과 차남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반면, 장녀는 수개의 회사를 창업하여 많은 돈을 벌었고 차녀 역시 사업가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중기는 강남 근처에 소유하고 있던 논이 국가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금으로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중기는 평소 왜소하고 잔병치레가 많은데다 가난하게 살고 있던 차남(의뢰인)이 마음에 걸려 아파트라도 한 채 증여해주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이중기 부부와 친분이 있던 무당이 차남의 사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남에게 재산을 주면 집안이 망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중기는 깊은 고민 끝에 집안에서 제일 끗발있던 장녀에게 아파트 1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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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와 공제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로 수백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진행한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비정한 여동생의 명도청구 방어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동생(장녀)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청구받은 차남... 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 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6억대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6억 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 blog.naver.com 사업상 거래를 하며 서로 주고받을 돈이 있을 때, 상호 정산하여 차액만 주고받는 것을 통상 '퉁친다'라고 표현합니다. '퉁친다'의 법률적 용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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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호소인의 정산금 청구 방어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직원에 불과한 자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며 사장인 의뢰인에게 동업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악연의 시작 피고(의뢰인)는 김포시의 터줏대감으로 1990년 경부터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소개·개발·분양업을 하였습니다. 2008. 경 원고는 혼자서 피고를 찾아와 토지 거래 중개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후 몇 번 피고의 사무실을 드나들다 피고에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청하였습니다. 덩치는 컸으나 순박한 아저씨였던 피고는 원고를 사무소 보조원으로 받아주었는데, 일생의 악연과 엮어버리게 된 사실을 그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 본인이 따온 부동산 중개료 중 일부를 받아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리 업무도 맡겼습니다. 원고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자신이 경리일을 보려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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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이주여성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1. 결혼생활 시작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여성으로, 2015. 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편(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몇 번 만난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고는 원고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경상북도 시골 소도시에서 원고와 시부모님, 시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와 시부모는 시골에서 벼농사를 하며 소를 키우고 있었고 피고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심한데다 외국인인 피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다혈질인 시아버지는 평소 가족 뿐 아니라 피고에게도 쌍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데다 시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시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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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판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많은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처리해오면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를 인용한 판결문을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blog.naver.com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인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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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지붕공사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을 대리하여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피고 건설회사와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목공으로 노무를 제공해왔습니다. 재해자는 2020. 3. 경 피고 회사의 사옥 공사 현장에서 지붕 마감재 작업을 하기 위해 건물 외부 비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재해자의 유족들은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를 통해 피고 회사에게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안전의무 위반 확인 건설현장 추락사 사망사고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산업재해 사고입니다. 몇 가지 안전수칙을 준수하면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사고이지만, 현장의 안전불감증으로 여전히 수많은 재해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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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의 증인신청 - 1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공판에서 어떤 증거를 신청할지 · 제출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 blog.naver.com 이번 글에서는 최신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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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리프트끼임)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리프트와 출입구 사이에 끼어있는 박스 제거 작업중 정지해 있던 리프트가 낙하하여 사망하였는데,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제기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회사 내 공장에 설치된 화물용 리프트에 부품박스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제거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거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리프트가 수직 하강하여 재해자의 몸이 승강이 틈에 끼이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당일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창졸간에 가장인 재해자를 잃은 유족들은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를 통해 산재 손해배상 청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안전의무 위반확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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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 민사소송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손해3분설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처리해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 손해배상 성공사례 일부> 산재사망사고(리프트끼임)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리프트와 출입구 사이에 끼... blog.naver.com 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중량물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두에서 크레인 작업 중 중량물 ... blog.naver.com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으시거나 심각한 부상을 당한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산재 손해배상 소송이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손해배상의 기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인신사고 손해배상액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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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문제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재 사건을 처리해온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프리랜서 촬... 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blog.naver.com 실무에서 가장 빈번히 마주치는 쟁점 중 하나가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이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문제(등기이사 퇴직금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이사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임을 인정받고 싶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등기이사란? 이사는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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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위반 혐의 외국인 - 강제출국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외국인 여성이 허위비자발급, 체류자격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범칙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쏘냐)는 20대 초반의 젊은 러시아 여성으로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쏘냐는 어느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가라는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가는 본인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니저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였습니다. 올가는 러시아에서 E-6-1(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노래방과 모델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가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모델 포트폴리오, 한국에 입국 후 단기간 지낼 숙소 등을 모두 알아봐 주었습니다. 쏘냐는 올가의 말을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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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주의사항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앞두고 계신 외국인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1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비자(F-6)의 장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F-6(결혼이민) 비자를 얻어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하이코리아 체류자격 별 안내 메뉴얼 F6 비자는 취업제한이 없고 비자기간 연장이 용이하여 상당히 좋은 비자이기 때문에, 일부 외국인은 F6 비자를 얻기 위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원칙적으로 F6 비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F-6-2 비자),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F-6-3 비자) F-6 비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시 주의사항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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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수부 절단 손해배상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식재료 혼합기 투입작업 중 파견 근로자가 수부 절단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용 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현숙)은 인력공급업체 A사 소속 근로자로 식자재를 만드는 B사에 파견되어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냉동식자재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일을 하였는데, B회사 공장은 물량이 매우 많아 현숙은 숨쉴 새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B회사의 관리자 동식은 현숙을 '핫니더기'라는 식자재 혼합기 앞으로 데려가 냉동식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핫니더기에 투입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숙은 핫니더기를 처음 사용하여 보았기에 작동방식을 몰랐고, 동식은 먼저 핫니더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냉동식품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핫니더기 사진 동식은 물량이 많다며 빠른 작업을 독촉하였고, 현숙은 급한 마음에 동식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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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철학 - 방망이 깎는 노인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조계에 진입한 이후 수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경험많은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할 줄 알고 수임하였는데 실제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사무장인 경우도 있었고, 실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와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전혀 모르는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까지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업도 경제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상담, 2)사건수행, 3)재판 및 조사 입회등 변호사의 업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1) 상담단계에는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수임한 이후인 2)·3) 단계는 인건비가 저렴한 사무장이나 저년차 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고 법인의 규모를 키워나가는데 유리합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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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퀵 배송 업무를 수행한 배달기사로, 여느때와 다름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바쁘게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긴급 배송건을 배정받아 급한 마음에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인사동길로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안국역 사거리에서 다른 오토바이 기사와 접촉 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오토바이 퀵 배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뺑소니(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매우 초조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상담하며 확인해보니, 신고자는 의뢰인과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기사(이하 '피해자')가 아니라 의뢰인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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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변호사-무고, 공문서위조등 6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무고·공문서 위조 등 6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청 하천팀 소속 공무원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무수행 중 저지른 일련의 위법행위가 기소되었습니다. 가. 무면허 운전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과 직장을 오가는 와중에 50여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나.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뢰인은 공유수면 허가가 되어 있는 A토지의 인접 토지주인 B로부터 'A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B의 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A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던 허가권자 C에게 'A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을 통보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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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으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전부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2021. 8. 2. 출근하기 위하여 아파트 1층 계단을 내려오던 도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입었다.'고 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청은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사고 6개월 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제보로 인해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단 조사시 조사관의 압박을 못이겨 '2021. 7. 30.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진술을 번복 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처분과 기지급받은 급여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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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이하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분양상담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많은 수분양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나 회사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회사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회사에 미지급 수수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회사는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분양영업을 하면서 마찰을 빚은 고객들로부터 자료를 모은 뒤 의뢰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사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최초 납부한 계약금만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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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남)과 고소인(여)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나 얼굴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롤이라는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밤을 새거나 수시간 통화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2019. 7. 3. 과 2019. 7. 4. 두차례에 거쳐 모텔에 갔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본인이 2019. 7. 3. 과 2019. 7. 4.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의 조력 1. 고소장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중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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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강제집행면탈과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나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건물 1층을 임차받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월세가 밀리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건물인도 및 월세청구를 하였고, 조정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조정결정에 기해 건물인도 집행 및 건물1층의 유체동산(의류 및 스포츠용품)을 압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집행 시 허위의 의류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고, 제3자에게 건물1층의 점유를 이전하여 위계로 고소인의 임대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의 조력 1. 강제집행면탈 방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의뢰인은 위 유체동산이 본인 소유가 아니라 A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물건이므로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고자 유체동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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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6억대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6억 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된 구분상가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여 장사를 하다가, 다른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새로운 상가를 신축하기 위한 개발 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져 새로운 상가가 신축되었고, 세무서에서는 조합원(상가소유자)들의 임대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개별 조합원들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모두에게 6억원이 넘는 세금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조합원 중 일부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와중 세무서는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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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이 주5일, 40시간 근무가 아니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경력환산율표(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中] 구분 경력 환산율 2. 유사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7) 「직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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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고소장 작성 노하우,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국내 전체 변호사 중 5%에 해당하는 형사전문 변호사 승소율 3% 미만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사례 평균 승소율 10% 미만인 행정소송 15건 이상의 승소사례 저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위와 같은 이력을 쌓아 왔습니다. 형사 고소인을 대리하여 경찰·검찰에 드나든 것이 못해도 수백회는 될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하는 분 대부분은 고소장을 처음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기입해야 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고소장 작성 노하우,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변호사 못지 않은 훌륭한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적사항 기입 고소장 첫 면에 기재되는 부분입니다.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입합니다. 피고소인의 경우 그에 대해 아는 정보를 기입합니다.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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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변호사-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취소소송에서 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0. 부터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기업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파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의뢰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5. 4. 경 말기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불승인 결정문 분석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문에서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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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변호사 -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프리랜서 촬영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부터 이 사건 회사(이하 '회사')의 웨딩홀에서 매 주말 촬영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2021년 의뢰인은 사진촬영 중 의자위에서 내려오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① 의뢰인에게 정해진 고정급이 없고 촬영건수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② 회사에서 촬영기사에게 예식시간을 배정하나 기사가 본인의 사정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점, ③ 촬영거부, 지각, 결근 시 특별한 규제가 없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④ 특별한 경우 외 기사개인의 촬영장비를 사용한 점, ⑤ 의뢰인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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