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청구를 받은 임대인을 대리하여, 임차인의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수십년 간 음식점을 하며 모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자산을 불린 사람으로, 양평시 토지를 개발하여 건축한 상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장애아동을 가르치는 대안학교에 세를 주다가 2016년 경 원고에게 세를 주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억, 월세 400만원)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카페로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대안학교였던 건물에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카페 로스팅 시설을 설치하고 벽에 환기구를 만들었으며, 건물 내부에 있는 내력벽 기둥이 답답해 보인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가 대규모로 인테리어를 하였기에 피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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