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후 심장질환 사망 - 과로사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택시기사가 과로로 사망한 사안에서, 제가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재해자는 20년이 넘게 피고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교대제 형태로 주당 5~6일 이상, 평균 오전 4시에 출근하여 17시까지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재해자가 과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사납금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회사에 매일 13만원의 사납금을 입금해야 했기에, 남들처럼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지켜서는 사납금을 내는 것도 벅찼습니다.

재해 발생 전 신사업모델로 떠오르던 카풀택시, 우버택시 등도 재해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런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기존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강도 높은 경쟁에 직면하게 되므로, 재해자가 사납금을 채우는 것이 갈 수록 힘들어집니다.

재해자는 사고일 당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