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두 사람의 만남 중국 여성인 의뢰인은 2015년경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 일을 하다 피고를 만났습니다.
피고는 영화감독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고, 둘은 만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이후 피고는 운영하던 영화회사가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피고를 사랑하던 의뢰인은 수중에 있던 돈과 부모님의 돈까지 싹싹 긁어 피고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피고는 결국 파산하였고, 부부는 의뢰인이 저축한 돈과 아르바이트비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하였고 피고가 두 달에 한번씩 중국에 오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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