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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재산의 명의신탁약정과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형사상 다양한 쟁점이 있고. 실무상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근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사안에 대해 상담한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甲은 乙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010. 3. 경 사망하였습니다. 甲의 자녀 A,B,C 는 乙토지를 각 1/3 지분씩 상속받게 되었고, B와 C는 乙토지의 자신들의 명의 전부를 A에게 이전하되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보유하기로 하는 약정('명의신탁 약정'), 추후 A가 乙토지를 처분한 대금을 상속지분에 따라 B,C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정산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0.경 A는 乙토지를 처분하였으나 처분대금을 B,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B와 C는 2020. 10. 경 이 사실을 알고 2021. 3. A를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2022. 2. A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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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변호사 -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순직유족급여 승인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초임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시청에서 토지보상 및 공유재산, 강제수용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선배나 동료 공무원의 도움없이 위 업무를 홀로 수행하면서 많은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업무 시작 후 1개월 만에 사무실에서 졸도한 후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병가를 사용하였습니다. 3개월 간 병가사용 후 다시 출근하여 재해자는 동일한 보상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다시 3개월 간 우울장애로 질병휴직을 하였습니다. 휴직 중 재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재해자의 父는 순직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는 재해자의 근무기간이 짧고 기질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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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 - 부모의 재산을 전부 가져간 형제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최근 부모의 재산을 형제가 전부 가져간 경우 이에 대해 소송 상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할지 상담한 사례가 있어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A,B,C는 남매입니다.(A-장남, B-차남, C-장녀) 이들의 부친은 생전 A,B가 남자라는 이유로 부동산과 운영하던 사업체의 주식 등 다량의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부친의 사후 A,B는 출가하여 재산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C의 인감을 도용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나머지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C는 이후 지병으로 사망하였고, C의 남편인 甲, 자녀인 乙이 A,B가 모두 가져간 재산에 대한 회수방법을 영등포구 변호사에게 문의한 사안입니다. 생전증여재산 - 유류분 반환청구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상속 가능여부 A,B,C의 부친은 생전 A,B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C는 부친이 A,B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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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감봉1월처분을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소청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소방공무원에게 감봉1월 처분이 내려졌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견책으로 감경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B는 소방공무원으로 A는 소방서장, B는 대응총괄팀장입니다. 각 소방서에는 민간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장 C는 소방공무원들의 격려 차, 세트당 정가 70,000원인 선물세트 20개를 할인가인 4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소방서 1층 현관에 놓고 갔었습니다. A,B의 동료들은 이를 각 A,B의 자리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소청인은 위 선물세트 수령행위가 직무관련성이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및 제53조(청렴의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A,B에게 각 감봉1월과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B가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영등포구 변호사의 조력 - 징계사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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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변호사 - 주야간 교대근무자의 급성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중, 유명 프랜차이즈 음식점 지점장의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유명 프렌차이즈 음식점에서 20여년간 근무하였는데, 재해 당일 퇴근하여 귀가하였는데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후 재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을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에 재해자의 처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업무내용 분석 1. 근로시간 집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0호에서는 뇌혈관 질병이나 심장질병 등 과로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위 인정 기준에 따를 때, 뇌출혈, 심근경색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간의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여 최대한 많은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상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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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변호사 -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 승인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건설사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였는데, 경직된 조직문화와 과다한 업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회사 회식에 참여한 후 새벽 늦게 집에 귀가하였는데, 귀가 직후 자택에서 목을 메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해자의 처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에 심사단계를 거친후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업무부담요인 확인 정신질환 산재는 정신과 의무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그 의무기록지의 내용이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는데, 정신병력이 없는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 업무부담요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해자의 정신과 치료이력이 없어 막막한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의뢰인과 재해자가 나눈 메시지와 통화내역에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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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드릴작업 중 수지절단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회사와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기기술 경력자로, A와 함께 수차례 태양광 설치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B회사는 태양광 공사 중 전기공사를 A에게 맡겼는데, 의뢰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드릴로 천장 타공을 하던 중 목장갑이 드릴의 회전부위에 휘말리면서 수지가 절단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의 조력 - 피고 지정을 위한 법리검토 소송에서 피고를 지정하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수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일부 피고에게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피고를 잘못 지정할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것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A는 피고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었으나, B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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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중량물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두에서 크레인 작업 중 중량물 낙하로 근로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항로표지물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 철거를 위해 부표 고정용 시멘트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멘트가 재해자 위로 낙하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의 조력 - 사고경위 확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경위확인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재해조사 의견서를 확보하여 정확한 사고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는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저에 고정용 시멘트를 설치하고,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상에 고정합니다. 때문에 등부표를 철거할 때도 크레인으로 해저에 있는 크레인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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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 -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2천만원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상간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의뢰인(남편)을 대리하여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5. A(처)와 만나 혼인한 후 4살된 아이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칸막이 제조업을 하며 힘들지만 성실히 가족을 부양하였는데, 어느날 A의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하여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동생 집에서 자고 온다는 A의 말을 믿고 별 말없이 넘어가곤 하였습니다. 2019. 4. A는 주말에 설악산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잦은 외박에 의심이 커지던 의뢰인은 우연히 A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카카오톡에 남자사진 2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A에게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사진 속 남자가 A가 근무하던 회사의 상사로 A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A가 입사할 당시 직접 면접을 본 사람으로 A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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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변호사 - 수지절단 재해에 대해 형사고소하여 구공판 된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선반작업 중 4개의 수지가 절단된 사고를 당한 재해자가 책임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이들이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산업용 기기 제조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조립 부서에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의뢰인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선반으로 샤프트를 연마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용하던 사포가 회전축에 말려들어가면서 사포를 잡고 있던 손까지 기계에 말려드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사고로 의뢰인은 좌측 4개의 수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회사의 대표이사 A와 공장장 B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고경위 확인 산재형사고소 사건은 사업주 또는 작업을 관리감독한 자(공장장, 현장소장 등)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고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경위를 확인하여 피의자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특정해야 합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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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변호사 - 한국인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불륜을 저지른 한국인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외국인인 의뢰인은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중 배우자 A와 교제하게 되었는데, A가 임신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을 소망하며 머나먼 타지인 한국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어느날 부터인가 A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누군가와 정신없이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우연히 A의 핸드폰을 보게 된 의뢰인은 '교수님'이라고 저장된 연락처를 보게 되었고, 위 자가 누구인지 추궁하자 A는 이전 근무처의 사장인 B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A의 부모님도 함께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불륜관계임이 밝혀지자 의뢰인은 극심한 배신감에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국제이혼 변호사의 조력 - 추가 증거 수집 의뢰인은 저와 상담하기 전 A의 부모님과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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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전문 변호사 - 벌목 중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형사고소하여 처벌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벌목 작업 중 벌목한 나무에 충격당한 재해자가 사망하였는데, 책임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여 처벌받게 한 사례를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재해자는 A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벌목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벌목작업을 하던 중 벌목한 나무에 강하게 충격당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들을 대리하여 A회사와 현장관리자인 B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출처 : 안전보건공단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사고경위 확인 산재형사고소 사건은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회사측의 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일 재해자는 산속 외진 곳에서 홀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 외 다른 근로자나 현장 책임자가 전혀 없었던 관계로 사고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고, 사고 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동료 근로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긴급출동한 소방서 구급활동일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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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 - 약정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던 사건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사망한 부친이 가지고 있던 서울 땅의 존재에 대해 모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우연히 위 사실을 알고 피고에게 연락하여, 2007. 4. 30. 원고가 피고에게 상속토지를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수익을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약정서에 '상속토지의 매매가 성립될 경우 또는 매매성립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이득금 정액의 30%를 약정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나 상속토지의 매매후 즉시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피고는 2015. 상속토지에 대한 등기를 마쳤으나 차일피일 약정금 지급을 미루어 원고는 2016. 6. 25. 상속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약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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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전부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차인의 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1. A회사(전 임차인)와 원고(전차인)의 전대차 계약 체결 A회사(전 임차인)는 서울 소재 상가('이 사건 부동산')를 소유자 B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3. 1.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1층('전대차 목적물')을 원고(전차인)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원에 전대차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 7. 9. 원고와 A회사는 전대차 목적물을 보증금 3,000만원, 차임 월 200만원, 전대차 기간 2018. 8. 1. ~ 2020. 8. 1. 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보증금 중 300만원은 계약 시 지급하였고, 잔금 2,700만원은 2018. 8. 20. 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고)과 B회사(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의뢰인(피고)은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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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죄 무혐의 받을 수 있는 방법 - 서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시고 있거나, 공소가 제기되어 마음이 무거우실텐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국 3%)로 수십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해 오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의 심정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 성공 사례 중 일부>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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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손해배상 - 산재승인 후 손해배상 제대로 받아내는 방법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업재해 행정소송과 산재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해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산재 손해배상 성공사례 중 일부> 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중량물 충격으로 인한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두에서 크레인 작업 중 중량물 ... blog.naver.com 산재손해배상 변호사 - 수지절단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드릴작업 중 수지절단 사고를 당... blog.naver.com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산업재해를 당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실 텐데요.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배상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산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판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몇천만원 이상의 배상액 차이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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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상간손배사건? 사용하지 말아야 할 증거 1가지- 양천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천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낼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수십건의 이혼,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진행하며 저 역시 의뢰인들과 같이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고민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국제이혼 변호사 - 한국인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불륜을... 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 -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2천만원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상간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의뢰인(남편)... blog.naver.com 오늘은 이혼·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의 다양한 증거확보 방법 중, 시도하지 말아야 할 1가지에 대해 말씀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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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변호사 - 중국인 부부 이혼·양육비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양천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중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은 중국인 남성으로 중국인 여성인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였는데, 동거 중 임신을 하게 되어 2007년 경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피고와 피고의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원고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2010년 피고의 아버지가 별세하자 피고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아이와 함께 생활하였는데, 식당일을 하는 피고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본인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양육과 가정일을 등한시하였습니다. 2012년 피고의 어머니도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아이를 원고에게 맡긴 후 출국하였고, 2013년 명절에 피고 어머니는 중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명절 당일 원고는 아침에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하더니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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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대처방법 - 서울 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은 형사고소를 해야 하는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마음이 매우 급하실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3%)로 수십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다 보니, 시효 완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 형사 성공사례 중 일부>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무고, 공문서위조등 6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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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 CCTV 영상 캡쳐파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전체 변호사의 5%)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오다보니, CCTV 영상파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성공사례 中 일부> [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 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요양급여 부정수급 무혐의, 행정사건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 blog.naver.com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CCTV 영상이 어떠한 요건 하에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CCTV 영상을 재촬영한 파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영상의 증거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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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변호사 -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사안에서, 법원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원고(의뢰인)는 2015. 경 피고 보험사와 원고의 아들 A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2억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담보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계약은 A의 형수인 보험설계사 B를 통해 체결되었습니다. A는 2019. 음식점을 개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이륜차)를 구입하여 운행하였는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음주차량에 치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원고는 A의 사망 후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계약 후 알릴의무(이륜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회사에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의 조력 -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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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산재와 자살보험금 인정받는 방법 - 산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수백건의 산업재해 행정소송 사건을 처리해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특히 인용되기가 매우 어려운 자살 산재 사건과 자살 보험금 사건에서 여러 번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산재전문 변호사 - 초임공무원의 자살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초임공무원의 ... blog.naver.com [산재전문 변호사 - 건설사 임직원의 자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건설사 임직... blog.naver.com 가족이나 친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여 아직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분들이 이 글을 보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생계가 막막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산재보상이나 보험금을 받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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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참석 시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1가지 - 영등포구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로 수백건의 행정·민사소송을 진행해온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성공사례 중 일부> [영등포구 변호사-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 blog.naver.com 영등포구 변호사 - 보험금 청구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차 운전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 blog.naver.com 민사, 가사,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재판정에 가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지, 어떤 변론을 해야할 지 생전 처음 놓인 상황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변론기일에서 잘못 진술할 경우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1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시어 진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조서의 중요성 드라마나 영화에서 불꽃튀는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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