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6억 대 세금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래된 구분상가의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여 장사를 하다가, 다른 상가 소유주들과 함께 새로운 상가를 신축하기 위한 개발 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은 원활히 이루어져 새로운 상가가 신축되었고, 세무서에서는 조합원(상가소유자)들의 임대료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세무서에서는 개별 조합원들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모두에게 6억원이 넘는 세금을 과세하였습니다.
그런데 추후 조합원 중 일부가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이 납세의무자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와중 세무서는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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