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주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병원 임직원들을 대리하여, 병원장에게 임금·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김한순은 피고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김한순은 미국으로 이주 후 의사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00년 경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한순은 주한미군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는데,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피고가 진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제대 후 2017. 10. 피고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김한순이 오게 되자 피고는 대표원장임에도 진료를 거의 보지 않았고 봉직의인 김한순이 대부분의 진료를 담당하였습니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인 피고가 대부분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월급과 국세가 체납되었고, 김한순은 병원 정상화를 위해 2018. 3.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실질사업주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