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기업의 대표이사가 리스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리스회사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의뢰인의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김영자는 수십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온 생활력 강한 사람으로, 00스포츠('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옷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는 2014.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여의도 증권사와 벤츠 S클래스('이 사건 벤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타고 다녔습니다. 김영자는 이전에 조영석이 이사로 있는 광명대부로부터 2차례 P2P 형식의 대출을 받고 이를 성실히 변제하였는데, 조영석이 새로운 대출계약('3차 대출계약')을 제안하였습니다.
P2P 대출은 크라우드 펀딩의 일종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돈을 모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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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리스차량 횡령 무혐의 방어 - 영등포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