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4개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혐의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체(이하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분양상담사로 근무한 사람입니다.
의뢰인은 많은 수분양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으나 회사에서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자 회사와 갈등이 발생하였고, 회사에 미지급 수수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회사는 악감정을 품었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분양영업을 하면서 마찰을 빚은 고객들로부터 자료를 모은 뒤 의뢰인을 사기,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1) 사기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최초 납부한 계약금만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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