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속여 매매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이후 매수인을 고소하여 검찰 송치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경위 1.
매매계약 체결 및 근저당권 설정 의뢰인은 2018. 7월 김도용에게 A토지를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1억 7,000만원, 잔금 3억 4,000만원, 총 5억 6,000만원에 팔았습니다. 다만 중도금의 경우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별개의 B토지에 김도용이 주택을 건축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B토지 건축물 준공으로 중도금 지급을 갈음하여ㅏㅆ습니다.
계약 체결 시 김도용은 자신의 후배 노덕수로부터 5억원을 빌려 A토지 위에 건축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도용은 자신이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B토지에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뢰인이 A토지를 처분하거나 A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면 김도용이 A토지를 이전받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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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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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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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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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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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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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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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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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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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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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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