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철학 - 방망이 깎는 노인

안녕하세요.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제가 법조계에 진입한 이후 수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계의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전직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경험많은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할 줄 알고 수임하였는데 실제 서면을 작성한 사람이 사무장인 경우도 있었고, 실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와 재판에 출석하는 변호사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전혀 모르는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까지 목도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변호사업도 경제논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상담, 2)사건수행, 3)재판 및 조사 입회등 변호사의 업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매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1) 상담단계에는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배치하고 사건을 수임한 이후인 2)·3) 단계는 인건비가 저렴한 사무장이나 저년차 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고 법인의 규모를 키워나가는데 유리합니다.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