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이혼 성공사례 中> 국제이혼 변호사 - 한국인 유책배우자와 상간남에 대한 이혼·위자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국인 남편을 대리하여, 불륜을... m.blog.naver.com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승소 - 국제이혼 변호사 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중국인 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m.blog.naver.com 배우자에 대한 이혼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를 고민중이신 분들이 위 글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혼인파탄에 부부 둘다 책임이 있는데, 이혼을 청구한 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이혼청구는 인용됩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549 판결) 그렇다면 혼인파탄에 부부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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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혼인파탄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이혼 및 상간자 위자료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