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망사고 9,500만원 형사합의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5m 지상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토건은 국가에서 철도역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로, 유리 제조업을 하는 B사에 유리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B사 소속 근로자로 철도역 근처 5m 높이의 구조물에서 유리막을 끼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만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사고 후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A토건의 현장소장 甲과 B회사의 본부장이자 유리막 설치 작업현장을 관리하던 乙, B회사의 작업팀장 丙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고경위 확인 재해자의 유족들, 당시 현장에 있던 재해자의 동료 근로자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5m 지상의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는데도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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