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호소인의 정산금 청구 방어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직원에 불과한 자가 동업자라고 주장하며 사장인 의뢰인에게 동업 정산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전부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악연의 시작 피고(의뢰인)는 김포시의 터줏대감으로 1990년 경부터 부동산 사무소를 운영하며 부동산 소개·개발·분양업을 하였습니다. 2008.

경 원고는 혼자서 피고를 찾아와 토지 거래 중개를 부탁한 적이 있는데, 이후 몇 번 피고의 사무실을 드나들다 피고에게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청하였습니다. 덩치는 컸으나 순박한 아저씨였던 피고는 원고를 사무소 보조원으로 받아주었는데, 일생의 악연과 엮어버리게 된 사실을 그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일을 하면서, 본인이 따온 부동산 중개료 중 일부를 받아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리 업무도 맡겼습니다.

원고는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 자신이 경리일을 보려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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