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 형사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남)과 고소인(여)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나 얼굴만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롤이라는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졌고, 밤을 새거나 수시간 통화할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둘은 직접 만나기로 하였고 2019. 7. 3.
과 2019. 7. 4. 두차례에 거쳐 모텔에 갔었는데, 이후 고소인은 본인이 2019. 7. 3.
과 2019. 7. 4. 의뢰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 변호사의 조력 1. 고소장 확보 및 사실관계 확인 형사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한 경우 가장 먼저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 고소장 내용이 사실인지 의뢰인과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이 중요하나, ...
![[영등포구 변호사·금천구변호사-유사강간, 최대 30년형 무혐의 방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FfMjgz/MDAxNzE4ODk2OTQ3MzMz.Hp7YMLpmlvpOkGSpzbkqkctJqyX8YyaDEDqhljXsSDYg.d7MV5-zZ7vM0uo89fgS6vUcD2eU3V5O3ofBYqn4isQcg.PNG/%BA%D2%B1%E2%BC%D2%B0%E1%C1%A4%28%C1%F6%BB%F3%BF%EC%29.png?type=w2)
#
금천구변호사
#
불기소
#
성범죄
#
영등포구변호사
#
유사강간
#
형사전문변호사
![[영등포구 변호사-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무혐의 방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JfMTg5/MDAxNzE4OTgyMDM3MjUw.JRY1v14ECK8xfDAMxzzwSrIhNwSf4Mrquv2tPTgEuf8g.jrjL9P99yiXgZuELGvsSvrwO_nVXp5384ID53wRkvaUg.PNG/%BA%D2%BC%DB%C4%A1%B0%E1%C1%A4.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