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죄판결 형사비용 보상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사기 사건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후 형사비용 보상청구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정보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악연의 시작 피고인은 전업 주식투자자로 주식 투자자들이 모인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이트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A와 그의 부친 B를 알게 되었고, 몇 번 만나 친분을 쌓게 된 이후 B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게 되었습니다. B는 부인과 사별 후 술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B는 피고인이 주식 투자의 고수인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삼밭과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의 부탁대로 B 소유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대출원금도 B의 부탁에 따라 매달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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