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재해자가 지붕보수공사를 수행하다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제가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는 '동암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재해자는 피고 소속 건설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피고가 수행하는 공장의 지붕보수공사 업무를 수행하다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붕에는 보통 강도가 높은 칼라강판과 슬레이트가 사용되나, 채광을 위해 두께가 얇은 썬라이트라는 플라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해자는 높이 11m의 지붕위에서 지붕판넬을 운반하고 있었는데, 그만 강도가 약한 플라스틱 지붕재를 밟고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안전의무 위반 확인 추락사 사망사고는 전체 건설사고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사고입니다.
사업주는 추락방지를 위해 작업발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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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추락사망사고 손해배상 승소사례 - 산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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