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보험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자살사고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김동수는 10대 후반부터 술을 좋아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개인사업을 시작한 후에도 술을 끊지 못해 알콜 중독자가 되었고, 결혼한 후 딸이 출산하였는데도 계속 술을 마셔 결국 술 문제로 처와 이혼하였습니다.

김동수는 이혼 후 딸,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알콜 중독증세는 여전했고, 술만 마시면 욕설을 하고 집안의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까지 잘 되지 않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면서 김동수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언젠가부터 집에서만 생활하였습니다.

김동수는 알콜중독치료 전문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고, 클리닉에서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나름 노력하였으나, 경제적 궁핍이 해소되지 않자 알콜 중독증은 더욱 심해져 매일 3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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