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1심 징역 선고를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성매매·성매매 알선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대 중국 여성으로 중국에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 살면서 2010년 경 영주권(F-5) 비자를 취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에 오래 살면서 한국에 모든 삶의 기반을 두고 있었고,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프리랜서 모델을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아 때때로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지인인 김지은을 통해 능력도 있고 괜찮을 오빠를 만나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이에 모텔로 가서 안광현을 만났습니다. 안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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