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의 대여금 청구 방어 및 반소청구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고가의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인도해주었는데, 대부업자가 이후 의뢰인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도리어 대부업자에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업체와의 금전 분쟁으로 고민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1. 대출실행 의뢰인은 의류회사 관악스포츠(가칭)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체의 이사인 원고를 만났고, 그의 알선으로 보람대부(가칭)으로부터 2차에 걸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단독으로 운영하던 관악스포츠 외 김재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남산(가칭)과 동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8. 1. 1. 2억원을 이자 월 10%, 변제기 2018. 2. 10.

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이하 '1차대출') 원고의 요청으로 의뢰인의 의류매장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결제된 신용카드 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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