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산업재해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형사고발·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으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불기소,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전부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데, '2021. 8. 2.
출근하기 위하여 아파트 1층 계단을 내려오던 도중 넘어지는 사고로 인해 무릎 십자인대 파열을 입었다.'고 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신청은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사고 6개월 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제보로 인해 부정수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단 조사시 조사관의 압박을 못이겨 '2021. 7. 30.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면서 진술을 번복 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하자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요양급여 승인결정 취소처분과 기지급받은 급여의 환수처분을 하였고, ②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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