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 의뢰인이 건물주의 꿈을 가지고 4동의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였다가 예기치 못하게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에 가득찬 건물주의 모습 사건 개요 의뢰인 나연자('피고')는 나이 먹고 노후에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찾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모임에서 우연히 토방건설 대표 김방수를 알게 되었는데, 김방수는 자신이 지은 도시형 생활주택 4채(48개의 호실)에서 많은 월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김방수는 생활주택 4채 가격은 50억인데 49억 4,000만원의 은행 채무를 인수하면 실제 6,000만원만으로 생활주택을 구입할 수 있고, 월세 수입으로 은행이자와 각종 공과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6,000만원으로 건물주도 되면서 짭짤한 월세수입도 얻을 수 있다는 김방수의 말에 혹하여 결국 2017. 12월 50억원에 주택4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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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당이득반환소송 방어사례 - 무너져버린 건물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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