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제이혼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 이주여성을 대리하여, 한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1. 결혼생활 시작 의뢰인(피고)은 베트남 여성으로, 2015.
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국인 남편(원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몇 번 만난 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피고는 원고를 따라 한국에 입국하여 경상북도 시골 소도시에서 원고와 시부모님, 시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와 시부모는 시골에서 벼농사를 하며 소를 키우고 있었고 피고는 집안 살림을 하면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심한데다 외국인인 피고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다혈질인 시아버지는 평소 가족 뿐 아니라 피고에게도 쌍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원고는 지능이 일반인보다 낮은데다 시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었고, 시아버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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