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보험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사망한 경우, 이혼 남성의 자녀·전처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는 망인의 재산을 둘러싸고 첨예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남성의 상속인이 청구한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대리하여 상속인들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김성철은 10여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이혼한 전처와 사이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혼 후 김성철은 2018. 직장에서 만난 의뢰인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고, 동거 중 3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성철은 신용이 좋지 않아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그외 여러 이유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의뢰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김성철은 2021. 2.
화물차 위에 올라가 지붕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의 화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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