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망사고 형사합의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6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제가 근로자 유족들을 대리하여 사업주 및 가해자들과 형사 합의를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락사고를 당한 재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A 건설사는 관공서에서 전기 탑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 B를 통해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C사는 위 탑 건설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맡았는데, 실질 대표인 D가 전기공사 진행을 총괄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전기공사 업체인 C사 소속 근로자로,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는 2020. 10. 10. 6m 높이의 풀장 2층에서 전기작업을 수행하다 임시로 설치한 얇은 나무 합판을 밟았는데, 합판이 파손되면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사고로 시공업체인 A와 현장소장 B, 재해자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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