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거녀의 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과거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합의 하 상호 혼인관계를 정리하였는데, 12년 후 동거녀로부터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피고는 인생의 굴곡이 많았습니다.

IMF 당시 다니던 직장이 부도를 맞이하면서 전처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전처와 두 아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제대로 된 수입이 없어 궁핍하게 고시원에서 생활하였고,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영업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영업차 방문한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몇 차례 만남 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보다 20세가 어려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고, 피고가 돈을 벌어 원고에게 전세집을 얻어주면서 생활비도 보내주었습니다. 2007년 경 원피고는 동거하던 중 남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산 후 원고는 피고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심하게 짜증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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