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변호사-무고, 공문서위조등 6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무고·공문서 위조 등 6개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시청 하천팀 소속 공무원으로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무수행 중 저지른 일련의 위법행위가 기소되었습니다. 가.

무면허 운전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과 직장을 오가는 와중에 50여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습니다.

나.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의뢰인은 공유수면 허가가 되어 있는 A토지의 인접 토지주인 B로부터 'A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극심한 B의 독촉을 무마하기 위해, A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던 허가권자 C에게 'A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상회복을 통보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C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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