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변호사-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 뺑소니(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퀵 배송 업무를 수행한 배달기사로, 여느때와 다름 없이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바쁘게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긴급 배송건을 배정받아 급한 마음에 안국동 사거리를 지나 인사동길로 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안국역 사거리에서 다른 오토바이 기사와 접촉 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쳤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현장에서 도주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오토바이 퀵 배달에 의존하고 있었는데,뺑소니(도주치상)죄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매우 초조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요한 변호사의 조력 1.

사실관계 확인 의뢰인과 상담하며 확인해보니, 신고자는 의뢰인과 부딪혔다고 주장하는 오토바이 기사(이하 '피해자')가 아니라 의뢰인 뒤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