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노동청에서 주25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직업상담원'으로 근무하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초임 호봉을 획정할 때, 공무원 임용 전 '단시간 직업상담원' 근무 경력을 호봉획정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재획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경력이 주5일, 40시간 근무가 아니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경력환산율표(이하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상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中] 구분 경력 환산율 2. 유사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7) 「직업안...
![[영등포구 변호사-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RfMTQw/MDAxNzE5MjMzNTQ0NDgw.9pDXyZS8SFqnPgq9cIGlmhsJLeLGKo7C5YPfTIHydH4g.sU6N5s0NL5HXMHln5G3ZWNkSx1qcbHnTmYvfsg-Rn-cg.PNG/%C6%C7%B0%E1%B9%AE.png?type=w2)
#
경력인정
#
공무원보수규정
#
대법원
#
상근근무
#
영등포구변호사
#
파기환송
#
행정전문변호사
#
호봉획정거부
![[영등포구 변호사-고소장 작성 노하우, 고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VfMTU4/MDAxNzE5Mjk2ODk0NDAy.fJGz8ilyrqJUqoq4psqpdvWJlYuI2yiUNw1PWT_po8Qg.bz1m6ITefInLv9noAO9tF7PfdF1mm9WqTzb3d7EUFlMg.PNG/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