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사망 후 재산탈취 시도 방어 - 혼인무효소송과 지급금지 가처분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자, 상대방이 사망자 명의로 혼인신고를 한 후 사망자의 보험금·퇴직금을 지급받으려 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이진희는 2010.

경 볼링장에서 만난 박정용과 6개월 정도 만나 교제한 후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진희는 2017년 경 박정용의 추천으로 그가 다니던 통신 대기업에 입사하였고, 2019년 박정용은 이진희의 식구들과 가족사진촬영을 하고 웨딩촬영을 하는 등 사실상 사위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2. 3. 1. 이진희가 갑자기 회사에서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식이 없는 코마상태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22. 3. 5.

혼수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이진희가 혼수상태에 있던 도중, 박정용은 2022. 3. 3.

이진희의 인감을 무단으로 제작한 후 이를 도용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박정용은 자신이 이진희의 법정상속인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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