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의 집단공갈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만든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형사변호사·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수명에게 공갈을 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1. 가구판매대금 횡령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그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후 아들·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배우자의 누나인 김정례와 그 남편 박성기는 '대박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그들의 자녀들도 대박가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이 독립하였으나 스스로 생활비를 벌고자 하는 마음에 대박가구에서 매장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박가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가구 판매 후 고객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하였는데, 현금으로 판매된 가구는 영업담당인 이석환이 매일 일보를 만들어 대표이사 박성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매장을 총괄하던 의뢰인은 현금으로 결제된 가구 판매 수량을 당연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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