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저의 의뢰인이 고가의 크루즈 선박을 매수한 후 선박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전부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1.
유람선의 소유권 이전 원고는 크루즈 유람선 소유자로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2005. 경 김현태에게 유람선을 270,000달러(한화 약 3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김현태는 선박대금 중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김현태는 2006. 6.
경 원고에게 매매잔금 1억 7,000만원을 2006. 9월까지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김현태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0. 7월 원고에게 유람선을 4,000만원에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재매매계약') 한편 김현태는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11. 8. 채무변제 명목으로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유람선의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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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손해배상 청구 4억 방어사례 - 영등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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