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경위 국제화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여성이 한국 국적이나 결혼비자 취득을 위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에 취업하여 일을 하거나 장기 거주하기 위해 국제결혼 브로커를 통해 일면식이 없는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하고, 한국인 남성은 브로커로부터 몇 백만원의 돈을 받는 형태입니다. 특히 한국인 여성이 없어 노총각이 많은 시골에서 위장결혼이 많이 발생하는데, 시골의 노총각들은 돈 몇푼 받기 위해 위장결혼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영등포구 변호사·국제이혼 변호사의 의뢰인 역시 전남 오지에서 농사일을 하다 알게 된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위장 혼인 제의를 받았습니다. 브로커는 한국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중국 여인(임금봉)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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