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부 절단 손해배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식재료 혼합기 투입작업 중 파견 근로자가 수부 절단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용 사업주와 파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현숙)은 인력공급업체 A사 소속 근로자로 식자재를 만드는 B사에 파견되어 생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숙은 냉동식자재를 종류별로 분류하는 일을 하였는데, B회사 공장은 물량이 매우 많아 현숙은 숨쉴 새도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어느날 B회사의 관리자 동식은 현숙을 '핫니더기'라는 식자재 혼합기 앞으로 데려가 냉동식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핫니더기에 투입하라고 하였습니다. 현숙은 핫니더기를 처음 사용하여 보았기에 작동방식을 몰랐고, 동식은 먼저 핫니더기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냉동식품을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핫니더기 사진 동식은 물량이 많다며 빠른 작업을 독촉하였고, 현숙은 급한 마음에 동식이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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