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위반 혐의 외국인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출입국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외국인 여성이 허위비자발급, 체류자격 위반 혐의로 출입국사무소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범칙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쏘냐)는 20대 초반의 젊은 러시아 여성으로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쏘냐는 어느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올가라는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올가는 본인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니저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하였습니다. 올가는 러시아에서 E-6-1(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은 후, 한국에서 노래방과 모델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올가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모델 포트폴리오, 한국에 입국 후 단기간 지낼 숙소 등을 모두 알아봐 주었습니다. 쏘냐는 올가의 말을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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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자발급 및 체류자격 위반 혐의 외국인 - 강제출국 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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