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백건의 행정사건을 처리한 행정전문 이요한 변호사입니다.
특히 공무원 호봉재획정·호봉정정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내면서, 많은 분들이 호봉재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영등포구 변호사-호봉획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호봉획정 거부처분에 대한 취... m.blog.naver.com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과거 본인의 민간경력이 호봉에 합산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호봉을 인정받기 위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호봉재획정·호봉 정정 사건과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부분과 그에 대한 판례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초임호봉획정과 호봉 재획정 신규채용한 국가공무원의 초임 호봉획정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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