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전문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례 중, 요양급여 취소소송에서 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0.
부터 인력 파견업체를 통해 기업의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간에 파견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의뢰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15. 4.
경 말기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위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산재전문 변호사의 조력 - 불승인 결정문 분석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문에서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후.
그 이...
![[산재전문 변호사-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jZfMTI1/MDAxNzE5NDExNTg0NDY1.BbImJIw6o439oHDPExJ8ky3qbog9UT9EJN5q2wQqsyAg.ZCpTKhZp40XKILPcixKMuPweiXJG9z8dStMJllxaAm0g.PNG/%C6%C7%B0%E1%B9%A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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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전문 변호사-만성신장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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