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학교 학생회를 대리하여 축제대행사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고,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대학교 축제와 기념품 제작은 통상 총학생회 주관 하 업체를 선정합니다. 선정 과정에서 행사업체와 총학생회 간 리베이트와 입찰담합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학생회장이 사회경험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축제 전 행사업체가 미리 학생회장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 역시 행사업체가 사회물정을 모르는 학생회장을 꼬드겨 체결한 계약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018년 의뢰인 정동영은 사립 00대 총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학생회장이 된 직후 2018. 1 경 A 행사업체('피고 회사') 실장 노준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노준현은 회장님 회장님 하며 정동영을 살살 띄워주면서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자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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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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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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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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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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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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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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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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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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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원문 링크 : 청구이의의소 승소사례 - 축제대행사 강제집행 방어
![[서울 형사변호사·횡령전문 변호사-사기, 업무상횡령 등 4개 범죄 무혐의 방어]](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2MTlfMzkg/MDAxNzE4ODA0MTkzODY5.adBQHMEF4hIKa0zRfkPiiRSKKbzqFeNCZUOelfS1yTkg.17vS4IUuSWtQp9P_fQx9VTK13WETB5F3vL9Yv1harIQg.PNG/%BA%D2%B1%E2%BC%D2%C5%EB%C1%F6%BC%AD.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