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등포구 변호사 이요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잔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9억원 가량을 청구한 사안에서, 매도인 청구를 방어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은 목사로 목회 활동을 오랫동안 하다 정년을 맞아 퇴임한 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만한 토지와 빌라를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적절한 부동산을 물색하다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원고로부터 경기도 오성 소재 토지와 빌라('이 사건 토지 및 빌라') 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 5.
의뢰인은 원고와 ① 이 사건 토지에 대해 9억 6,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매수인 명의는 의뢰인의 형으로 하였으며, ② 이 사건 빌라 8개 호실에 대해 6억 4,000만원(호실 당 8,00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명의는 의뢰인의 아들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토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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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소송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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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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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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