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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C-3-1 방문목적별(가족 및 지인방문, 세미나, 컨퍼런스 참석 등)사증발급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상입니다. 오늘은 전화 상담요청해 오신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근로자가 단기가족초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서, 스리랑카 단기일반 c-3-1비자의 한국방문 목적별로 재외공관에 사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스리랑카 단기일반 C-3-1 사증발급신청시 구비서류 방문목적: 세미나, 컨퍼런스, 각종 행사 참가 등 / 90일 이하 1. 사증발급신청서 2. 여권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3. 현재 유효한 여권(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필요) 및 구여권 4. 여권 사본 5. 항공권 예약 증빙서류 6. 한국 내 체류예정지 관련 서류 7. 스리랑카 ID카드 사본(앞, 뒷면 모두) 8. 출생증명서 사본 및 영어번역본 9. 방문 신청자 소개서(방문목적 설명) 10. 신청자 재직증명서(해당되는 경우) 11. 신청자의 재정능력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 최근 3개월간의 은행거래내역서, 사증 신청일 기준 14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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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 E-9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비전문취업 E-9비자 소지자가 부득이하게 근무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절차들과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비전문취업비자 E-9 근무처변경 개요 신청 시기 : 표준근로계약서 상 계약시작일 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함. 체류지 및 근무처 관할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 및 처리 가능 고용허가 기간연장을 받거나 사업장변경 승인을 받은 고용센터와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 * 사범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로 신청해야 함 * 관할기관 운영 완화에 따라 인근 출입국`외국인관서도 방문예약 가능함 전자민원 신청 가능 (근무처변경허가 및 체류지변경신고 업무가 결합된 복합 전자민원임) 신청 대상자 : 외국인 본인 - 대리인 방문 안내 시 ① 지문등록 여부 확인 ② 대리인 범위 ③ 본인출석요구 가능에 따라 가능할수도 안할수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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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비자 D-8-1 법인투자와 D-8-3 개인기업투자시 주의해야할 지침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D-8비자 외국인투자비자 중에사 가장 많이 활용되는 D-8-1, D-8-3를 신청할시에 유의해서 준비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비자 신청시 투자금이 규정상은 1억이상이면 되지만, 요즘 출입국에서 투자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자주 나오고 있으니,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시는 동시에 여유가 있으면 투자금액을 3억원이상으로 하시는것을 권고드립니다.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의 경우 1억원 이상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 허용 * 일반적으로 투자금 총액 대비 허용 인원을 1억원 당 1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있음.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허용 가능함.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간 납세실적 1억원 당 1명, -6개월 이상 고용한 국민 3명 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 당 1명, -국내 공장 설비 투자 등 국내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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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을 받기 위한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기업인증 중에서 중소기업들이 한번씩은 시도를 하거나 할려는 인증 관문과 같은 벤처기업확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벤처기업확인을 받게 되면, 정책자금이나 각종 정부 시책이나 조달등록, 세금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이후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자격이나 인증, 허가 등을 받는데 있어서 상당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가능한 수단을 만들어서라도 꼭 받아야 하는 인증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진행절차, 필요서류, 유형 등 중에서 벤처기업확인 유형 4가지에 대해서만 해보도록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추가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의 제 블로그의 기존 자료를 보시는것도 한 방법입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벤처기업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 #벤처기업유형 #벤처기업확인제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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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캐나다.호주 등 외국국적동포 등 재외동포 F4비자 발급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와 외국인등록 및 거소등록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중국, 미국, 캐나 등에 많이 거주중이신 외국인동포들이 발급신청을 주로하는 F4비자의 발급방법 및 필요서류와 그 이후 절차인 거소등록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동포분께서 F4비자를 받아 입국하셔서 거소등록을 요청하셔서, 오늘 아침 일찍 출입국 세종로 출장소로 가서 대기표를 받아서 오전중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외국인등록 거소등록시에는 최초인 경우 지문등록을하셔야 해서 행정사와 동행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최초가 아니면 행정사만 출입국에 가서 업무진행이 가능하니 참고히세요. 재외동포 F-4비자 기본 대상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 ‘18.5.1.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으로 ’18.5.1. 이후 최초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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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 중국인 조선족 화교 베트남 국적인의 일본비자 발급받기 쉽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지난주에 신청들어간 중국국적의 어르신의 일본비자가 오늘 발급되어, 따님에게 전달드렸습니다. 어르신의 환갑을 대신해서 여행을 보내드릴려고 떠님께서 깜짝 일본여행을 준비하시는 중이라서 항공권, 호텔예약 등 일본여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희에게 일본비자를 요청한 상태라서 무거운 마음^^으로 일본비자신청을 했는데, 마침 오늘 문제 없이 발급되어, 따님과 저희도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국적의 중국, 베트남, 화교 등의 분들의 경우 일본여행을 하실려면 일본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일본비자가 필요하면 저희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비자 신청대상 일본비자 신청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장기거주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시면, 보유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일본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무조건 다 발급이 가능한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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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캐나다.호주 등 재외동포 및 외국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거래시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제목에서 처럼 한국내에서 외국국적인 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단, 장기거주를 위한 외국인등록(거소신고)이 되어있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동산거래가 가능하니, 필요없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거주중인 재외동포분이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게 되셔서 법무사에게 부동산등기를 맡기기 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저희에게 맡기셔서 당일 처리를 해드리고 법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는 출입국 세종로출장소에 도보로 5분이내에 위치하여, 기본서류만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 외국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발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포스팅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누가? 왜? 발급받나요?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등록면제자(A-3 포함) 외국인등록된 외국인,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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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D-2비자에서 졸업후 구직비자 D-10비자로 변경하여 한국에 추가로 체류하면서 E7비자 직장구하기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d2비자로 유학하던 학생이 졸업후에 한국에서 취업해서 거주할려고 하는데, 취업이 졸업후 바로 되지 않는 경우에 구직비자 D10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구직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비자 D-10비자 분류체계 약 호 분류기준 D-10-1 일반구직 D-10-2 기술창업준비 D-10-3 첨단기술인턴 -이번에는 상기 구직비자 D10비자 중에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경우인 D-10-1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반구직, D-10-1은 국내 기업․단체 등에서 행하는 구직활동 뿐만 아니라 정식 취업 전에 연수비를 받고 행하는 단기 인턴과정을 포함 -교수(E-1)ㆍ회화지도(E-2)ㆍ연구(E-3)ㆍ기술지도(E-4)ㆍ전문직업(E-5)ㆍ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려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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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결혼비자 F-6-1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서류와 F6비자 주요 요건 관련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종로구 광화문역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K&K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사무실로 튀니지 배우자와의 결혼을 위한 상담을 오신분과의 대화중에 F6비자의 소득요건을 맞추시는것을 어려워하셔서, 이 참에 결혼비자 F6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과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한국내 배우자의 소득요건, 기본소양요건, 한국어능력 등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결혼비자 F-6-1 비자신청시 기본 구비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표준규격 사진1매,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원) ②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③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별도서식,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④ 신원보증서 (별지 제129호 서식, 보증기간 2년,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⑤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별도서식,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영어로 작성) ⑥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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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D-2비자 외국인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위한 요건 및 취업가능 업종, 취업제한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온 한국에서 가*대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유학생이 여유시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시간제취업을 신청해 달라고 왔는데, 시간제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이라 불가하다고 알려주고, 새로운 알바 자리를 찾아오면 해준다고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제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참고가 될수 있는 시간제취업요건과 제한업종, 예외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제도 개요 가. 기본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취업 (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대 상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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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등록을 위한 필수서류 직접생산확인서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어제 전화상담으로 조달등록에 대해서 문의가 왔는데, 이 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 외에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우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업무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달등록은 결국 공공시장에 진출해서 입찰자격을 얻고 입찰에 성공을 해야만 함으로, 이에 따른 가점사항들도 체크해서, 필요한 인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예전에 직접생산확인에 대한 포스팅을 했지만, 여러가지 업무를 동시에 하다보니, 제 자신의 업무프로세스 환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주로 발급받는 이유가 뭘까요? 직접생산확인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나라장터 등에서 입찰을 진행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해당 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이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간의 경쟁을 공정하게 유도하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결정을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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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나 환자 인도적사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F-1-5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요건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F-1-5비자의 경우는 결혼이민가정의 자년양육을 돕기 위해서 이민자 본국의 부모나 형제자매 등을 초청하는 경우에 많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그런데 이 F-1-5비자는 자녀양육외에도 중증장애 등의 인도적사유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해서도 본국 가족을 초청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건 및 준비서류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F-1-5비자 발급 사유 및 대상, 초청인원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 인도적 사유로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초청(사증발급 신청) 대상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 자녀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F-1-5초청인원 1명, 다만, 부모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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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서 거주중인 외국인 중국인 조선족 등이 일본여행시 필요한 단수비자 및 복수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대표행정사입니다. 이제 한국도 다민족국가로 들어서고 있는데,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들 특히 중국국적의 한족 및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국에 장기적으로 있으면서 일본으로 여행이나 방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무비자지정 국가가 아닌 경우 비자를 받아야 일본입국이 가능한데, 오늘은 중국인 배우자(F-6비자)와 같이 일본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고 연락을 주신 가족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존에 일본을 두어번 다녀온 이력이 있어서 이번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수비자를 신청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단수가 발급되었습니다. 소득 부분에서 약간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 문제가 해소가 될것 같으니, 내년에 또 일본비자 발급을 맡겨주시면, 꼭 복수비자로 발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비자가 필요한 한국거주 외국인들께서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를 많이 이용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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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계약위반 가계약금 반환 등을 위한 내용증명서 작성 및 발송 방법 효과에 대해서 사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주에 발송을 완료한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에 대해인데, 이 경우외에도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이나 각종 계약의 위반시와 해지시에 상대방에게 일차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소송에 앞선 절차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내용증명서입니다. 이번 발송건은 대학을 막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처음으로 부모님에게서 독립해서 전세집을 얻기 위해서 임장을 다니다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계약금을 걸었는데, 임대차할 집의 보증금액 등의 문제로 은행대출이 되지 않아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인데, 부동산중개인이 대출이 안되어 계약을 못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준다고 구두 및 문자로도 확인을 해놓고, 막상 대출이 안되니 임대인 핑계를 대면서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네요. 내용증명을 지금쯤 받았을건데, 꼭 돌려주면 좋겠습니다.....제발.... 내용증명서란? 내용증명서 발송인이 수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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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신설된 e커머스 위메프 티몬 든 피해기업 특별경영안전자금 지원책 소개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위메크 사태 등으로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자금에 중에서 신설된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에 대해서 입니다. 위메프, 티몬 등 대형 이커머스기업들의 부실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관련 정책자금을 풀고 있으나 지원금이나 지원대상에 포함도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요강을 잘 살펴서 해당되는 기업주께서는 혜택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e 커머스 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요강 지원대상 티몬, 위메프 등1)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자금 신청일 기준 해당 플랫폼에 미정산 판매대금을 보유한 기업 ※큐텐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 AK몰의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기업 포함 지원내용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 구 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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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출입국사범이란 무엇이며, 처리유형 및 출입국사범 입국규제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전화상담온 불법체류자의 범칙금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건에 대해서 애기를 나누다가, 출입국사범으로 처리시에 받는 처벌과 입국규제기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있는 것 같아서, 참고로 출입국사범의 정의와 출입국사범으로 출국후 입국규제기간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출입국사범이란?? 행정법규에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이러한 벌칙조항 즉 법제93조의2 내지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예를들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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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환경부 주관하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환경업체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2024년 올해는 지정신청기간이 지났지만, 환경분야 기업의 경우, 올해 남은 기간 잘준비하셔서 내년에 신청하셔서 지정받게되면, 금융이나 연구개발, 홍 등에 받은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목적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국내·외 경쟁력 강화 지원 추진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제도 개요 대 상 :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업력 3년(설립일 기준) 이상인 환경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모집구분 : ①물·수질, ②기후·대기, ③자원순환․폐기물, ④기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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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E-7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 및 추가시 신고사항과 신고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정책자금 상담차 오신 회사대표께서 본인 사업장에서 이번에 E-7비자 소지자를 고용할려고 한다고해서, 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 신규가 아닌 기존 E-7비자 소지자의 근무처 변경시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과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고 대상 및 절차 적용대상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직종의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기간까지 근무를 마치거나 고용 계약기간 중에 원 고용주의 이적동의 또는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는 자 신고절차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통합신청서’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신고 개요 주요 첨부서류 -고용추천서 등 고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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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E-7-1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E-7비자의 임금요건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비자 중에서 전문인력 카테고리인 E-7-1비자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E-7비자 발급자의 임금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E-7비자의 카테고리별 규정된 임금수준을 맞추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셔야만 E-7비자의 발급이 가능하오니 유념하기기 바랍니다. 특정활동 E-7비자 유형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도입직종의 유형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됩니다. 신 약호 분류기준 참고 E-7-1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 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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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이중 국적자의 한국국적이탈시 신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요즘 여러가지 이유로 복수국적을 보유하신분들이 많은데, 상황에 따라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이탈신고를 거주국가의 한국 재외공관에서 꼭하셔야 합니다. 이에 국적이탈신고의 대상과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적이탈 신고대상 ※출생이나 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복수국적 유형- ①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사람 ②국제결혼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 ③국적보유신고를 한 사람 ④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을 취득하면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사람 ⑤그 밖에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 국적이탈 신고요건 ①신고 기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는 사람은 아래 각 호의 기한 내에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출생 당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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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관련 군미필자의 재외동포자격 F-4비자 부여자격 및 절차와 F-4 신청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차온 재미동포의 재외동포자격 F-4비자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담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상태가 아니라서,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역의무를 중심으로한 재외동포비자 F-4를 발급할수 있는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재외동포 F-4 자격부여 기본원칙 국적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의해 대한민국에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외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하여야 함 -국적이탈자·국적상실자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로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발급 - 국적상실기록이 없는 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상실 신고 접수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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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3회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공고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2024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3회차 접수가 공고되었습니다. 인증은 늘 말씀드리지만 다다익선 임으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준비가 되어있는 업체들은 지정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공고 올라온 내용을 요약해서 포스팅합니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개요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개념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신청자격 : 다음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제조사·판매사 모두 가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고령친화우수식품지정 신청대상식품 2021년 3월 11일 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13호,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1-53호)한 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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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족의 일본여행을 위한 일본단수비자 일본복수비자 받기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대표행정사입니다. 현재 한국에 중국국적의 한족 및 조선족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으로 여행이나 방문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에서 일본 단수비자와 복수비자 발급을 대행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일본비자 신청 대상자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면서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으시면, 현재 보유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일본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합법체류자만 가능하며, 불법체류자는 일본비자 발급이 불가합니다. 일본비자 신청시 필요정보 이름: 여권에 적힌 이름과 동일해야함. 전화번호: 바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일본 방문 기록 유무: 과거에 일본을 간적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출국희망일: 일본에 갈려고 예정인 날짜 방문예정 일본도시: 일본에서 방문할려는 도시 도착예정 일본공항: 일본 도착시 이용할 공항 결혼 여부: 신청자의 결혼여부를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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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 공연 방송활동 운동선수 등을 위한 E-6비자 발급에 대해 알아 봅시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최근 한류의 열풍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에 따라 공연, 방송활동, 모델, 아이돌연습생, 운동선수 등 다양한 분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예숭흥행비자의 발급요청도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E6비자발급을 위한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과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6비자 발급을 요청하시면서 전혀 사전준비를 안하시고 업무를 위임해주시면, 원하시는 일정에 필요한 외국인을 입국시킬수 없음으로 미리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준비기간을 최소화 하시기 바랍니다. E-6 비자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미술,문학,사진,연주,무용,영화,체육,기타의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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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 확인을 할수 있는 행정사의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발급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세무사가 발급할수 있는 이해관계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와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관계사실확인서란? 이해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게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를 들면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상환기일이 지났는데, 채무자가 상환하지도 않고 채권자가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주소불명으로 되돌아오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고,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되돌아오는 경우 등" 이런 경우, 채권자가 먼저 해야하는 일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주소지를 확인해야 찾아가서 독촉을 하던 내용증명서를 보내던,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할수 있으니까요. 물론 소송을 통해 주소지를 알수도 있지만, 더 간편한 방법이 행정사를 통해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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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 D-7비자 발급 대상 및 요건과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사무실로 D-8비자 상담온 분의 얘기를 듣다가, 굳이 D-8비자 신청이 아니 D-7비자 신청을 진행이 가능할것 같아서 D-7비자 구비서류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D-1비자의 발행요건과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고 D-8과 무엇이 다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주재원 D-7비자 해당자 활동 1. 외국기업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활동(D-7-1)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 ·영업자금도입실적‘이 미화 50만 불 이상인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 파견되는 필수전문인력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2. 해외진출 기업 근무 외국인력 국내 본사 주재활동(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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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스님 목사 신부 초청을 위한 종교비자 D-6비자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요즘 사찰에 가보면 외국인 스님들이 많이 보이는데, 국내 사찰의 경우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출가하는 스님들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사찰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스님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기의 요인 외에도 포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을 위해서도 종교단체에서 종교비자인 D-6비자 발급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은 종교비자 D-6비자 발급시에 주의할 점과 필요서류들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교비자 D-6비자 발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4. 국내 종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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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 인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고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인천광역시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지정공고가 올아와서 공지해드립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는 지정될시 지역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정책사업에 우선순위가 생기고, 이후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것도 수월할수 있습니다. (인천)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기업 인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시 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및 판로지원 (인천e음 36.5+, 더담지몰 입점 가능)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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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신청시 소득요건과 면제조건, 소득입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시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F-6 비자 신청시에 필수요건인 한국배우자의 소득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소득요건 면제 받는 조건과 해당 소득을 어떻게 입증할수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F-6 초청자 소득요건 소득 심사 기준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법무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함. < 2024년 가구 인원수별 소득요건 기준 : 법무부고시 제2023-648호 >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0 45,710,214 51,089,964 가구인원수의 계산 방법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2인 가구(초청인+배우자)이며,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 (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부모 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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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의 설립요건과 정부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요즘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책임을 일부 공유하는 기업이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 자주 나오는 단체가 자활기업이라는 명칭인데, 오늘은 이 자활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과 설립에 따른 정부지원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자활기업이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함. 2.자활기업 설립요건 -구성원: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설립방식: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 -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해 인정 -설립절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법령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3.자활기업 지원요건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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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E-7-4 비자의 근무처변경, 연장 등에 따른 사전허가 요건 및 구비서류 목록들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 상담 들어온 파주 E-7-4비자 소지자의 가족초청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기존 회사를 옮기고 싶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서류 등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E-7-4 체류자격 관리기준(근무처 변경 등)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을 전제로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최대 2년)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근무처 변경․추가는 사전허가사항으로 이 경우 요건(점수제) 충족여부를 재심사함.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는 제한 대상이나, 아래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사전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 근무처장의 동의가 있거나(이적동의서 징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업체의 휴폐업,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처변경을 허용 * 경영악화로 인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24조에 따라 해고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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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국제결혼 F-6-1 진행절차 및 구비서류 목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캄보디아 국제결혼에 따른 여자 배우자 F-6비자 발급을 위한 수임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아포스티유협정국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양국에 제출하는 문서들은 번역공증을 한후에 대사관 인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공통준비서류 결혼신청서 - 4×6 사진부착(서식 캄보디아 외교부 비치) 사진 캄보디아 외교부 2장, 캄보디아 내무부 2장 사용 한국인 배우자 준비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범죄경력증명서(영문,국제결혼용 발급) ④ 소득 입증서류(월 $2,500 이상) ⑤ 여권, 캄보디아 입국사증 확인(주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발행) ⑥ 건강진단서(캄보디아 국립병원 발행) ※상기의 ①②③④서류 영문 번역 후 공증 캄보디아 배우자 준비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생증명서 사본 ③ 미혼증명서 ④ 건강진단서 ⑤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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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나 국적회복 등으로 한국국적취득 후 반드시 해야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귀화나 국적회복 절차를 거쳐서 대한민국국적을 득한후에 국적취득증서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대한민국 귀화(국적회복) 증서 내용 확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원국적 등이 정확히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국 국적포기증명서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 국적취득일부터 1년 내에 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귀화(국적회복) 증서 수령 후 즉시 본국 대사관(영사관) 등에 국적포기 가능 여부 및 소요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국 국적포기(원칙) 국적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국 국적이 포기되는 경우, 본국 대사관(영사관) 등에서 국적포기증명서를 발급받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물 : 본국 국적포기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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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3분기 접수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소상공인정책자금 올해 3분기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자금소진시 접수가 마감되오니, 정책자금을 받을 예정인 기업들은 신속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소상공인 정책자금 조건(이자 및 금리 등) * 정책자금 기준금리 : 3.43% (‘24.2분기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 분기별 변동) 2.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내용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대출한도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 * 재해자금은 대출한도(5억원)와 별도로 운용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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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호텔접수사무원(3922) 비자신청을 위한 신청자 자격요건 및 고용업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특정활동비자 취업비자인 E-7비자중에서 호텔에 사무원으로 근무하기를 원하는 분들의 자격요건 및 신청시 구비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호텔접수사무원이란?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예시) 프론터데스크 담당원 2.자격요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근무경력 외에도 “현장실습” 경력도 인정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 담당직무와 전공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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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E-7-4포함)체류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등 가족초청을 위한 F-3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 상담온 미국인 E-7-1비자 소지자의 자녀초청에 대해서 상담후에, 국내 거주중인 E-7체류자들의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의 가족 초청은 C-3단기비자를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체류자격도 90일로 한정되어있어서 장기체류를 원하시는 경우는 F-3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1.동반 F-3비자 대상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단,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F-3동반비자는 E-7자격자와 처음 부터 같이 입국할수도 있고, E-7자격자가 먼저 들어온후에 초청을 통해서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2.F-3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초청장 초청사유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및 표준규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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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고용노동부 주관하에 (사)벤처기업협회가 운영하는 청년친화기업선정제도에 대해서 알아오겠습니다. 2024년 올해 접수 일정은 아직 발표전인데, 작년 기준으로 8월 23일 정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유지율이 높고, 일생활균형, 임금수준, 고용안정, 혁신역량 측면에서 우수하여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중소·중견기업을 이르는 말로,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의해 선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1.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함. 신청기업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선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고득점 기업을 최종 선정하게됨. 선정된 기업은는 채용지원 서비스, 기업 홍보, 재정금융우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선정·선발 우대, 세무조사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공유재산 임대 우대 등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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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E-7-1 비자 소지자의 거주비자 F-2 체류자격 변경하기 위한 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E-7비자 신청을 위해 오신분의 소개로 E-7-1비자 체류기간연장을 위하여 온분을 상담하며, 조건이 맞아서 F-2비자로의 변경을 권해드린 케이스 입니다. E-7-1에서 일정자격 점수가 나오면 거주비자 F2로 변경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몰라서 E-7비자를 계속 연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포스팅을 보시고 자격이 되시고 한국내에서 좀더 자유롭게 장기체류를 원하시면 F-2비자 변경을 추천드립니다. 거주비자 F-2-7 변경 대상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유학인재 -전문직 종사자 ①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② 신청일 현재 상기 전문직 체류자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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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분기 경기도 G마크 인증 사업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2024년도 3분기 경기도 g마크인증 사업이 공고되어 접수가 시작 되었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계획에는 2024.7.15일부터 접수가 예정되어 있으니, 각 지자체 경기도 g마크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일정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좀더 일찍 접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에따라 매감일도 빠릅니다. 예를들어 김포시청의 경우는 7월 9일부터 접수해서 19일 신청접수가 마감됩니다. 1.2024년 3분기 경기도 g마크 인증 접수일정 제3차 (3분기) 신규 및 연장대상 경영체 신청서 접수 ’24. 07. 15. ~ 07. 26. 현장조사 ’24. 08. 12. ~ 08. 23. 최종심의 ’24. 09. 09. ~ 09. 27. ※신청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접수일정을 필히 확인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경기도 g마크 인증 신청자격 ⊙신청대상 도내에서 식품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브랜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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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정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2024년)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2024년도 환경부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환경분야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 2.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요강 신청대상:「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 (자세한 사항은 지정요건 참조) 신청기간: 2024.6.19.(수) ~ 7.17.(수) 18:00까지 신청방법: 통합사업관리시스템(http://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② 지정공모 선택 ③ 예비 지정 신청서 작성 ④ 사업계획서·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 작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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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신청시 사업계획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예전에도 포스팅 했지만 벤처기업확인을 신청시에 사업계획서 작성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부분에 촛점을 두고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벤처기업확인 개요도 1.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는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하는데, 벤처기업확인제도에서의 의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거 4가지유형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벤처기업확인제도 관련기관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신청·평가·심의·의결)의 단일창구로, 전체적인 확인제도를 이끌어가는 기관으로 현재 (사)벤처기업협회로 지정되어있음.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산업계.학계.연구계.공인전문가들로 위원장 포함 50인의 위촉위원으로 되어있음. 벤처기업 전문평가기관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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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 사유와 국적상실시 신고방법 및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사유와 국적상실에 따른 국적상실신고 방법과 상실신고시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적상실 사유 귀화․국적회복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 제15제1항)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인지 등에 의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경우 (법 제14조제2항)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4조의2제4항) 복수국적자(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는 제외)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사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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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후 변경신고 대상 및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한후에 회사나 연구소 등에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후에 변경신고사항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신고하지 않고 방치하시면 설립인정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취소 될수도 있으니,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대상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는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함. 주된 변경신고사항은 기업체 변경사항(기업명, 소재지, 대표자, 기업유형, 업종 등)과 연구소/전담부서 변경사항(연구소/전담부서명, 연구분야, 소재지, 연구소장, 연구인력, 기자재, 면적 등)이 발생한 경우임.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따라 연구소/전담부서가 이전된 경우도 변경신고에 해당됨. 구 분 변경 신고 사항 기업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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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2024년 3/4분기)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획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습니다. 1.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기간 -2024.7.8.(월) ~ 7.17.(수) 9:00 ~ 18:00 2.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대상 -중구에 사업장 소재 및 사업자등록(6개월 경과)을 완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가능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미사용중인 자에 한 함. -신용보증서의 경우, 1년이내 보증이력 보유 또는 보증한도 미보유/ 세금체납, 연체이력 등 보유/저신용점수(평가등급)의 경우 대출실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서울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장소 - 구청 본관1층 접수처 (단,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절차 상이함)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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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적 동포방문(C-3-8)에서 방문취업(H-2)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위한 필요서류 및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전화상담온 조선족 동포방문비자로 들어오신분의 경우입니다. 동생분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입원중으로 간병 차원에서 들어왔다 체류기간이 얼머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H2비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H2변경에 서류준비중에 기간내에 준비가 안되는 서류들이 있고 사전평가점수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신분이라,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단기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통해서 H2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단기로 동포방문비자 c38로 들어와서, 취업이 가능한 H2로 변경하기위한 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동포방문비자(C-3-8)란? 발급 대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 국내에서 범죄 및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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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관련영업별(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및 허가시 필요한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동물과 관련된 여러 업종별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영업허가 및 등록시에 요구되는 시설이나 인력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인기에 힘입어 여러가지 동물관련업이 성행하는데, 동물생산업의 경우는 허가사항이라 좀더 규제가 강하고 나머지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등은 상대적으로 등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기술하는 등록 및 허가기준만 갖추면 사업 시작은 원활하게 진행가능하십니다. 1.동물 관련 영업별 공통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한다)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이하 “동물병원”이라 한다)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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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등 외국인 IT기술자 고용을 위한 특정활동비자 E-7의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분당 판교에 IT밸리에 있는 IT벤처기업에서 인도의 외국인 IT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 상담을 요청해 와서 상담후, 이 E-7비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특정활동비자 E-7 적용대상 대한민국 내의 공ㆍ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이하 ‘도입직종‘)에서의 활동을 의미* 도입직종의 유형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안하여 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 숙련기능직종으로 구분 - 관리․전문직종 대분류 항목 1(관리자)과 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직능 수준 3, 4)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 *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 등 15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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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 및 재외동포들의 방문 및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이 들의 부동산 매매 등의 거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한국에서의 부동산거래에 따른 등기시에 필요한 외국인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부여 대상 : 국내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단기체류 외국인, 등록면제자(A-3 포함) (※불가 대상 : 등록외국인, 거소신고자, 재외국민, 외국법인) 발급 장소 : -최초 발급: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재발급: 근처 출입국 관서 (단,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등 공항만 사무소는 발급 불가) 발급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구비서류 신청인 서류 본인 ∎ 신청서 - 최초 신청인 경우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재발급인 경우 :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9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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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설치자를 위한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2024년)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 하려는 사업주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부적인 지원요강은 아래 2024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500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자가용, 상업용)을 설치하려는 자로서 아래 모두에 해당하는 자 - 도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 -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 인버터를 설치할 자 * 상업용의 경우 ’24. 1. 1. 이후 공사계획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발전사업자(기 완공된 사업 제외) ** 자가용의 경우 `24. 1. 1. 이후 착공에 한함 *** 경기도 산단 RE100 참여기업 우선 지원 지원 제외대상 휴·폐업 중인 자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또는 융자금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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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 제대로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들의 동반자인 기술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도 이와 유사한 예비창업자를 위한 보증제도가 있사오니, 요건을 검토하셔서 본인 회사에 유리한 보증기관으로 지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정 요건만 되면 매출없이도 보증을 해주니,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창업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제도입니다. 1.기술보증기금이란(사업분야)? -예비창업자 사전보증제도에 앞서서 우선 기술보증기금이 하고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준정부기관으로 쉽게 말해서,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을 위주로 기술력과 성장성 등을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보증을 서주는 기관입니다. -주 사업분야는 아래 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기술보증지원체계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증을 해주기 위한 절차로 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을 상담하기 전후로 기술보증기금과 상담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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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및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분야 취업 확대정책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주에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 및 방문취업(H-2)재외동포의 요양분야로의 취업확대에 대해서 입니다.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①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고, ②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23.12.), ’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요양보호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특정활동(E-7)*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합니다. *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88개 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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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 출생자녀(F-1-52)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지침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관계 출생한 미성년자자녀의 미입양 초청에 대한 자격인 F-1-52에 대해서입니다. 1.F-1-52 체류대상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前婚)관계 출생 자녀로서 한국인 배우자에 의해 입양되지 않고 국내에 체류 중인 미성년 자녀 2. F-1-52 심사기준 결혼이민자와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결혼이민자(F-6, F-5-2)의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자녀인지 여부 결혼이민자가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인지 여부 전혼관계 출생 미성년자녀가 결혼이민자와 함께 국내에서 장기체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F-1-52 자격변경 구비서류 ①통합신청서(별지 34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등록증 3만원), 외국인등록증(해당자) ②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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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통 해외이주(이민)공사로 불리우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관은 예전에는 외교부였으나 지금은 재외동포청으로 변경되었으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1.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해외이주자를 모집ㆍ알선하거나 다음 각 호의 해외이주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외이주신고의 대행 -해외이주 입국사증(入國査證) 발급신청의 대행 -해외이주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행위 -해외이주자의 이주정착 지원 2.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법인이 아니면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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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수(D-3) 사증발급인정신청시 구비서류와 체류기간연장시 구비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기술연수비자인 D-3비자의 바급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신청과 체류기간의 경과로 인한 체류기간연장을 위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술연수비자(D-3) 발급인정신청 발급대상 요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 산업체에서의 연수활동을 하고자하는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기술연수에 대한 사증발급은 반드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그 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기술연수 사증을 발급 연수허용 세부대상 -해당국 정부의 법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어 3개월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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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어업,간병인,가사보조인으로 4년이상 근무하고 영주권(F-5-14)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동포비자의 일종인 H2비자로 입국하셔서, 해당업종으로 동일업체에서 4년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취득할수 있는 영주자격(F-5-14)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동포를 위한 사증 및 체류자격의 종류별 발급절차도 2.동포영주(F-5-14)자격 취득하기 F-5-14 취득요건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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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자격으로 4년이상 제조업종 등에 근무한자 영주권(F-5-14)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ㅁ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방문취업 H2로 입국해서 4년이상 제조업 등에서 근무한 외국인분들의 영주권(F-5-14)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영주권 F-5-15 신청 대상 및 요건 신청대상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대상요건 1) 동일업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지 않고 4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재외동포(F-4) 자격 변경자 포함) ※ 소속업체의 임금체불,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 동일 업종으로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으로 인정 ※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 인정 - 단, 4년 이상 근무하고 완전출국 후 1년 이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재입국하여 동일 업체 또는 동일 업종에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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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물류창고업을 하기위해 관할관청에 물류창업등록을 하는 절차 및 방법과 필요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물류창고 및 물류창고업의 정의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관리, 집화·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보관장소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에서 자동차의 보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에서 자전거의 보관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또는 소화물을 보관하는 것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험물저장소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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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시 필요서류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체(대부증개업, 대부채권매입추심업 포함)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대부업이란? (금전대부업)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 포함)를 업(業)**으로 하는 것 * ‘금전의 대부’는 어음할인, 전당포, 양도담보, 할부금융 등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 ** ‘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대판 93다54842, 대판 2008도7277 판결 등)하며, 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 개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는 월 평균 대부금액 및 거래 상대방의 규모, 광고 유무, 채권 추심방법 등에 따라 결정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 (대부중개업) 대부중개*를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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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졸업자(D-10-1)의 시간제 취업활동허가(체류자격외활동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엔 외국인 유학생(D-2)이 졸업후 한국내에서 직장을 구하기전(D-10-1), 구직기간에 알바를 할수 있도록 시간제취업활동 허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D-10-1 시간제취업활동 허가대상자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일반구직(D-10-1)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처분 제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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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B-2,D-2,D-10 비자의 동반비자(F-3)로 체류자격변경하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B-1,B-2,D-10,D-2 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동반비자(F-3)로의 체류자격변경요건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동반비자 F-3체류자격변경 대상 가사정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B-1, B-2,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자 원칙적 불가 대상 : C-3-2, D-3, H-1 및 각 지침에 명시된 제한 대상 [ 1345 안내 가이드 ] - F-3 자격은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 받고 입국함이 원칙임.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사증(B-1,B-2 포함)으로 입국한 경우 내방상담 필요 -개별 지침상 제한/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자격변경이 불가함. - 등록외국인이 본인 신분변동에 따라 F-3 자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관서 확인요망 - 일부다처제 국가 국민의 배우자 F-3 자격은 배우자 1인에 대해서만 인정 가 유학(D-2)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D-2 체류자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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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국적법 제 9조에 의한 국적회복을 통한 한국국적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국적법 제9조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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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품질인증과 순환자원사용제품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순환자원인정제도를 통한 순환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된 이후에 순환자원품질인증을 받고 이를 원료로 사용한 순환자원사용제품표시를 받게되는 일련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순환자원품질인증 순환자원품질인증 정의 순환자원의 품질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 및 그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순환자원품질 인증대상 ① 인정 순환자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신청하여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 ② 지정・고시 순환자원 환경부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한 품목으로, 함께 고시한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폐배터리,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순환자원품질 인증기준 ① 이물질 함유기준 충족 ② 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 ③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 수립 *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기준 충족여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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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202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계획이 공고되어서 안내드립니다. 1.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개요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4.6.19.(수) ~ 11.15.(금) *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4.12.13.(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방문 접수 업체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매월 해당 접수은행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신청서를 제출한 은행 영업점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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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비자(D-8-1) 사증발급 및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에 법인투자를한 외국인에게 발행되는 기업투자비자 D-8-1의 사증발급과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D-8-1자격을 갖추어서 체류자격을 변경할시 필요한 요건과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기업투자비자(D-8-1) 사증발급 기본요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 법인만 해당) 일 것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자금은 투자자 본인 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및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단, 투자금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 반입 및 대리 송금 추가 인정 가능)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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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D2/D4)유형별 사증발급(인정)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유학비자(D2/D4)의 세부 유형별 사증(인정)발급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1.유학대상별 세부체류자격 구분 구분 약 호 대상자 학위 비 고 학위과정 D-2-1 전문학사 과정 전문학사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D-2-2 학사과정 학사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학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외국인 유학생 D-2-3 석사과정 석사 (학‧석사)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석사학위 및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D-2-4 박사과정 박사 (석‧박사)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D-2-5 연구과정 非 학위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로 국내 대학에서 전문분야의 연구(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를 수행하려는 사람 ※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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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기도일자리 우수기업 모집공고 안내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2024년 경기도일자리 우수기업인증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하는 자금 포함 모든 지원사업에서 지원업체로 선정되기위해서는 인증은 필수이오니, 해당되는 요건이 있는 회사들은 모두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소재 및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21. 6. 6. 이전 설립 기업까지 신청 가능) - 경기도 내 소재한 사업장(본사, 지점, 제2공장 등 불문) 고용증가요건 중 아래 1개 이상을 충족한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2. 신청(선정) 제외 대상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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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인터넷카페 등을 통한 주식정보제공을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상에서 주식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나 인터넷카페 등 각종 SNS상의 주식방에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함.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차이 구분 투자자문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 현행 개선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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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Workation)비자 제대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무부에서 시범운영하는, 요즘 같이 워라벨과 해외여행 등을 중요시하는 시절에 맞는 일과 휴가를 같이 한다는 워케이션 비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법무부,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 ‘24. 1. 1.(월)부터 해외 원격근무자들을 위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 시범 운영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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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수 있는 의료기관 및 유치를 사업으로하는 유치사업자가 될수 있는 요건과 등록시 필요한 신청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외국인환자 유치업이란?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① 진료 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③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진료 예약･계약 체결이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는 제외) -국내 유치업자 및 해외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일체 진료정보 제공이란?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개설하고 외국인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진료 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보를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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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전문인력비자(E-7-1)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원(31215) 사증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문취업비자로 불리우는 E-7비자 중에서 면세점이나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의 상업시설 등에서 통역 및 판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분들을 위한 사증(E-7-1)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1.도입가능 직종 및 직업 설명 직종설명 ①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제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2.판매사원 유형별 자격요건 ①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ⅰ)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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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사증발급시 초청/피초정 자격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나 가족들을 초청할수 있는 방문동거비자(F-1-5)신청시 자격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결혼이민자 부모/가족 방문동거(F-1-5) 초청자격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의 법률혼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국적① 또는 영주자격②을 취득한 결혼이민자③) ➀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영주(F-5) 자격 취득 ③국민의 배우자. 다만,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이에 준하여 처리 (‘한부모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영주(F-5) 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 초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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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초청 횟수 및 인원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및 가족의 방문동거비자(F-1-5) 신청 가능 회수 및 인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방문동거 F-1-5 초청가능 횟수 자녀 양육지원 자녀 1명당 최대 2회 - 초청･피초청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명당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본국 가족을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초청 가능 -부와 모를 동시･순차 초청할 때 초청 횟수는 부와 모에 개별 적용(부모를 모두 초청한 경우의 초청 횟수는 2회) -발급받은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이용하여 국내 입국한 사실이 없다면, 초청 횟수에서 제외 -이 지침 시행 전 단기자격으로 입국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초청 횟수에서 제외(지침 시행 후 예외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것은 포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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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영업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시에 집행정지신청을 함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편의점,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등에서 영업을 하던중, 법규위반 등으로 영업정지 및 취소, 과장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집행정지신청 관련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처분이나 처분수위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결내용에 따라 처분 자체를 취소(무효)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빼놓지 않고 해야할것이 집행정지 신청이며, 집행정지를 놓치는 경우 청구의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행정심판신청시에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집행정지의 개요 -행정처분은 공정력이 인정되어 집행력이 있기에, 이를 관철하면 상대방에 게 회복할 수 있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 -이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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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직종별 자격요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정활동(E-7) 자격별 필요한 요건에 대해서 해보도록하겠습니다. 1.특정활동(E-7) 자격요건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함.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②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담당직무와 전공이 관련성이 없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③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전공과목과 취업직종과의 연관성 인정 기준 】(체류관리과-3009, 2014. 6.12) ‣ 실제로 신청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연관성이 있으면 허용 ‣ 수행업무와 관련 있는 학과목 복수전공 또는 이수, 과거 동종 또는 유사업종 근무경력(시간제 취업 또는 인턴 등 포함)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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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 행정심판재결례는 미국시민권자로 한국국적회복신청을 하였다가 국내에서 교통사고를 낸 이력 때문에 거부된 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1.사건의 개요 청구인(1953년생, 남)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2013. 9. 9. 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으로, 2021. 12. 6. 피청구인에게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2. 5.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2. 7. 26. ‘품행미단정’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적회복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구 귀국한 후 한국의 교통체계나 거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황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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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자진신고 절차 및 방법과 불법체류단속시 대응방안 알아봅시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각가지 이유로 한국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올해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정부에서 시행하는 자진신고기간)기간은 연초에 있었는데, 2024년은 하반기에도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하니,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미리 준비를 해보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불법체류자 단속되는 경우 -여러가지 사정으로 입국시 부여받은 자격으로 체류하지 않거나 체류기간이 지났는데 출국하지 않으시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불법체류하다가 경찰이나 출입국사무소에 적발이 되시면, 출입국외국인청과 경찰조사를 받으시고, 외국인보호소로 이관되었다가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고 본국으로 추방되시게 됩니다. -이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범칙금도 최대 3,000만원 납무하셔야하고, 한국의 재입국이 제한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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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을 할려고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허가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근로자파견업이란? “근로자파견사업”이란 근로자파견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 근로자파견업 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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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국내지사(지점)와 연락사무소의 설치방법 및 구비서류 등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외국인투자회사를 통한 한국진출이 아닌 다소 간단한 방법인 한국내 지점(지사)설치와 연락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외국인(회사)의 국내진출 방법 2.국내지사(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치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음. -지점(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 시장조사 ·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 · 시장조사 · 광고 등의 예비적 · 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음. 3.국내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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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지도(E-2) 사증발급인정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영어학원이나 학교영어수업 등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받는 회화지도비자(E-2)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회화지도(E-2)비자 대상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시에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접수 가능(‘14.11.3.) 2.회화지도(E-2)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목록 초청인측 준비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 피초청인의 3.5cm×4.5cm 여권용 사진 1장 부착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학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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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인증(GAP) 절차 및 신청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수농산물인증인 GAP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우수농상물인증(GAP) 도입목적 및 배경 도입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의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도입배경 -일부 채소·과일에서 농약이 과다검출 되었다는 언론보도 등으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대 특히, 김치에서의 기생충알 사건, 학교급식 사건 등으로 국내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 필요성 대두 -국제적으로도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하여 Codex(‘97), FAO(’03) 등 국제기구에서 GAP기준을 마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GAP 기준 제시 ※식품체인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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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의신청·소송 등에 사용되는 녹취록 작성 방법 및 사실확인증명서 발급 받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각종 소송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증거로서 사용되는 유효한 녹취록의 작성방법과 이 녹취록에 증거로서의 기능을 확인해주는 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사례중심 행정심판 이경열 저서 참고> 1.녹취록이란 -녹취록이란 음성이나 화상을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대화의 내용을 녹음한 기록 -녹취록은 경찰, 검찰,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음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문서화하여 제출할 때 필요하며, 증거로서 인정받으려면 행정사의 사실확인 등이 필요함. 2.녹취록의 작성방법 -녹취록이란 후에 재생할 목적으로 취해둔 음성이나 화상 따위를 법정에 내 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녹취록이란 제목으로 작성한 문서다. -녹취는 상대방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이 행위가 불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으나, 여기에 대해 통신비밀 보호법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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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점심판청구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쉽게 할수 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소년 주류판매, 담배판매 등으로 영업정지나 취소를 받은 민원인의 구제절차 중 하나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쉽게 접근할수 있는 온라인행정심판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1.행정심판이란? 개요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진행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행정심판의 종류 -일반행정심판 ·행정기관이 한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크게 민원,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가장 적합한 절차를 이용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은 결정을 권고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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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신청시 절차 및 구비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난민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난민(인정)신청이란?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방출입국 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대 7일 동안 공항에서 머물며 면접 조사를 실시한 이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된다.(난민법 제6조에 따른 회부심사제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불회부결정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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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단속 및 신고· 외국인보호일시해제제도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 포스팅은 출입국 사멉 및 불법체류 등으로 단속되거나 신고되어 보호처분이나 강제퇴거조치를 받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1.외국인보호일시해제 제도의 정의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의 직권으로 또는 보호명령서의 집행으로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이하 “피보호외국인”이라고 함)의 청구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피보호외국인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는 제도 2.외국인보호일시해제 신청가능자 -피보호외국인(본인) -피보호외국인의 신원보증인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 -변호인 등 3.외국인보호일시해제 신청시 제출서류 ① 보호일시해제 청구서(아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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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D-7)과 외국인투자기업(D-8)의 차이점과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회사의 국내지점·지사(D-7)과 외국인투자기업(D-8)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내지사(D-7)비자와 외국인투자기업(D-8)비자의 차이점 구분 외국인투자기업(D-8) 국내 지사(D-7) 국내진출형태 ‘현지법인’ ‘개인사업자’ ‘지점’ ‘사무소’ 분류 외국인투자로 인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신고수리 허가기관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지식경제부(금융업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원 최대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의 범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문의 기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1600-7119 또는 02-3460-7543 해당 외국환 은행 2.국내지사(D-7-1) 개요 자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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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된 자녀양육자(F-6-2)에서 거주(F-2-15)자격 체류허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본 포스팅은 국민과 혼인관계였다가 이혼후 자녀양육자(F-6-2)로 체류하다가 자녀가 성년된후에 변경할수 있는 체류자격인 거주자격(F-2-15)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해서입니다. 1.거주자격(F-2-15)의 기본원칙 국민과의 혼인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국민)가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모에 대해서, 국내에 형성된 생활기반, 자녀와의 유대감, 국내 정주를 위한 기본 요건(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계속 체류 허용을 위함. 국내에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지 않거나, 자녀와의 유대감이 없는 사람(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 등) 등의 경우는 , 국내 장기체류 방편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거나, 체류실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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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제영주자(F-5-16)와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점수제영주자(F-5-16)와 그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F-5-18)의 체류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점수제영주자(F-5-16) 이해하기 대상 -거주(F-2-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F-5-16 요건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구비서류 -신청서 / 여권용사진 -여권복사 / 외국인등록증복사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원보증서 -소속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기본소양 요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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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마크.안전인증제도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하의 S마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강제인증제도가 아니고 임의인증제도라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건 아니지만, 대외적인 기업과 제품에 대한 이미지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1.안전인증제도(S마크)란 무엇인가? 안전인증제도(S마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84 조제 3 함의 규정에 따라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및 제조자의 품질관리능력을 안전인증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종합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경우 인증을 받은 자로 하여금 기계 ㆍ기구의 포장ㆍ용기 등에 안전인증 표시(S 마크)를 표시하거나 인증 받은사실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S 마크 안전인증제도는 강제(의무)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이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규제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2.S마크 안전인증 대상품목 S 마크 인증대상은 산업용기계 기구 및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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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INT 숙련기능인력(E-7-4) FAQ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2024년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선발시에 자주 묻는 질문들과 답변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5월 30일에 기준이 업데이트 되면서, 불법체류자 관련한 규제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없이 실수로 발생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에게 E-7-4를 신청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네요. 1.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체류에 대한 기준 - ‘17년~’19년 E-9으로 체류 후 ‘22년 E-9으로 재입국하여 현재 2년 동안 근무 중인 경우 4년 이상 체류로 보아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고용계약서 양식은 별도의 기준이 없나요? -고용계약서 견본을 참고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K-point E74 전환 조건인 ①향후 2년간 근무 예정 및 ②연봉 2,600만원 이상 수령 조건은 명시되어야 합니다. 2-1. 임금요건 중‘연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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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경영지도사(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들이 아마도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여러 융자자금중에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융자조건이나 지원대상들이 약간씩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전에 자금신청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개요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창업기반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나눠어 지원됩니다. 2.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대상 창업기반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 별도 운용 < 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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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경영인증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목적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 인지도를 제고하여,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지식재산경영* 도입을 유도. * 지식재산경영 : 특허․디자인․상표․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 활동 2.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신청개요 지원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시기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문의 www.ripc.org/ipcert (02-3459-2838) 신청수수료 66만원⇒33만원(한시적 감면상태, VAT포함) 3.지식재산경영인증제도 진행절차 신청기업 운영기관 운영기관 특허청 자가진단 및 신청 서류심사 방문심사 선정여부 결정 4.제출시 구비서류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최근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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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배우자영주권(F-5-2)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워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관계(F-6)에서 영주자격(F-5-2)으로 변경하는 요건 및 구비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민의배우자영주권(F-5-2)신청대상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국민의배우자영주권(F-5-2) 취득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국민의 배우자 F-5-2) (확인 방법) 아래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혼인생활 확인 (혼인의 진정성이 없어 불허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조사 실시) 부부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실태조사 생략. 다만, 혼인생활 중 가출 또는 유흥･마사지 등 업소에 취업한 전력이 있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조사 실시 그 외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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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신청시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영주신청시에 제출하는 필수서류인 해외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기준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가. 제출 대상 국가 국적국(신청자) 제 3국(단,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나. 제출 면제 대상(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F-5)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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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자금 신청안내(2024년 2분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정책자금 중에서 대리대출방식의 자금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대출 방식이 기업들에게는 좋지만 점점 지원자금 분야를 줄이고 있네요. 1.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2023∼2024)은 융자신청서(연매출액)로 대체(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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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F-5)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F-5-4)와 국내출생자녀(F-5-20) 체류자격변경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일반영주권자(F-5)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4)와 국내 출생자녀(F-5-20)의 영주자격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영주(F-5)자의 배우자 혹은 미성년자(F-5-4) 신청하기 가.대상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요건 -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배우자(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와 법률상 혼인관계 및 실제 가족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 중일 것 -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중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것.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 요건 -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일 것 (민법상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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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성장기반자금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켕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의 신성장기반자금에 대해서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력이 7년이상인 기업들이 자주 신청하는 자금이였는데, 2024년 약간의 변동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1.신성장기반자금의 목적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탄소중립 전환, 스케일업(Scale-up)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 2.2024년도 달라진 사항들 3.신성장기반자금 지원대상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금융으로 구분 지원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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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제도입니다. 지정시에 각종 혜택을 받으수 있으니, 정부정책사업의 지원을 워하는 기업은 미리미리 받으놓으시면 평가시 많은 잇점을 누릴수 있습니다. ※2024년 지정공고는 5월 30일 발표예정 1.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제도란? 추진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에게 보상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 역량 등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하여 인재를 모범적으로 육성하는 기업 2.인재육성형 중소기업지정 신청대상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진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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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자금 지원시 공통 적용사항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정부 정책자금 신청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아래 기준들은 지원 기관 및 목적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신청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오니, 유념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정책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다음의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지원 * 중점지원분야 : 혁신성장분야, 초격차·신산업 분야, 뿌리산업, 뿌리기술,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주력산업 * 중점지원분야 참고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 공지 2.정책자금 융자조건 융자범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를 구분하여 지원 융자한도 개별 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기준으로 6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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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신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등록된 공연장 뿐만 아니라 공연장 이외의 장소등에서 1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여연 등을 할려는분들도 신고를 해야한다는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신고 규정 공연장 등록 시 해당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 하며, 등록된 공연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공연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신고 된 재해대처계획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해대처계획 신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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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기업인증제도 알고가기(2024년)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정부주도의 많은 친화기업인증 중에서 보건복지분에서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건강친화기업인증제도란?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건강친화제도 예시 건강친화경영: 경영진의 기업 내 건강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노력, 경영진의근로자 건강 중요성 인식, 건강친화 제도 담당조직 구성, 건강친화제도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근로자를 위한 건강휴가·휴직 지원제도, 기업 전반 의 건강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제도 운영 시 직원 의견 및 요구 반영, 기업 내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형평성 제도 시행, 지역사회 건강친화 공헌활동 참여, 건강증진 거버넌스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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