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난민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난민(인정)신청이란? ※난민신청은 크게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우리나라 공항만에 도착하여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는 자는 입국심사를 받을 때 지방출입국 외국 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대 7일 동안 공항에서 머물며 면접 조사를 실시한 이후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된다.
(난민법 제6조에 따른 회부심사제도) -출입국항 난민신청자를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는 불회부결정 이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심사를 받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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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난민(인정)신청시 절차 및 구비서류 알아보기
